[사설] 여야, 아무리 싸우더라도 민생법안 처리 우선해야

대구경북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법안들이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민생법안을 처리한다지만, 맨날 싸움질하는 장면만 연상돼 영 미덥지 못하다. 또다시 어떤 돌발변수가 등장해 민생법안을 내팽개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있다.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추경안에 포항 지진 예산 1천131억원, 강원도 산불 예산 940억원이 포함돼 뒤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 14일에 발생해 18개월이 지났고, 강원도 산불은 4월 4, 5일에 발생해 4개월 가까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국회 무용론이 나올 만하다.

포항 시민이 기대하는 포항 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마련에 미적거린 데다 자신들의 법안을 고집하면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못한 상태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포항 시민의 애달픈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특별법 제정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고도(古都) 경주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끌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대구·상주·예천·포항 등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한 '군공항소음대책법' 등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등도 시급하다.

이번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라고 하니 국회의원 세비 아깝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과거에는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민생법안은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처럼 무책임한 국회는 처음 본 것 같다. 이번만큼은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해 국회의원다운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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