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으로 끌고 가는 경제성장, 민간 투자 못 살리면 답 없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를 기록했다. 1분기 -0.4% 역(逆)성장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우려했던 0%대 성장을 겨우 면했다. 하지만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만든' 성장이어서 모래성에 불과하다.

2분기 성장은 정부가 이끌었다. 재정지출이 대폭 늘면서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10년 3개월 만에 최대치인 1.3%포인트나 됐다. 반면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반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투자에서 민간의 기여도는 -0.5%포인트로 5분기째 마이너스를 이어가 민간의 투자 위축이 심각함을 보여줬다. 세금을 쏟아부은 '정부주도성장'으로 0%대로 성장률이 추락하는 것을 겨우 막아냈다.

상반기 성장률은 1.9%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반기 기준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했다. 문제는 갈수록 상황이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한은은 하반기 성장률을 2.4%로 예상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1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0.6%포인트를 기록하자 정부가 재정 집행을 가속화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이 탓에 올해 정부 예산 470조원의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65.4%에 달했다. 3분기부터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정부주도성장이 한계에 달할 우려가 크다.

민간이 부진하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은 경기가 나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정부의 재정지출로 성장을 계속 견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불황,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경기 하방 요인이 산적해 있다. 기업 투자 위축, 고용 불안으로 소비가 얼어붙었다. 민간의 부진을 타개할 만한 정책 결단이 없다면 1%대 성장률은 피할 길이 없다. 기업 투자 동력 제공 등 민간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답은 나와 있는데도 정부의 무능과 헛발질로 경제난은 가중하고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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