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지진 특별법·추경 무산, 여야 모두 책임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5 지진으로 엄청난 물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특별법 제정과 피해 복구 예산 지원은 여전히 소식이 없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지진 관련 추경예산은 하릴없이 표류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상대 탓만 하며 포항시민의 절박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니 기가 찰 수밖에 없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안 상정이 무산됐다. 이유를 알아보니 더불어민주당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민주당 측에서 특별법 상정을 연기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안에 무슨 거창한 내용을 담겠다고 시간을 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시가 급한 포항시민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특별법은 이미 지난 4월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5월에 각각 발의돼 있지만,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8월 초쯤 느림보 발의를 하겠다고 하니 욕을 먹어도 한참 먹어야 할 것 같다. 여야 모두, 다음 달에는 반드시 법안 소위에 특별법을 상정하고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진 관련 추경은 여야 간 정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가 중단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 가뜩이나 관련 예산이 1천131억원에 불과해 피해 주민과 포항시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방해로 지진 피해 추경을 할 수 없다며 비난했고, 한국당은 민주당의 방해로 지진 특별법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포항시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나 한국당, 둘 다 도긴개긴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포항시민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특별법 제정과 추경 통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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