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석 전 김해신공항 검증 결론, 흉내만 낼 건가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을 위한 절차를 밟는 가운데 재검증 결론이 추석(9월 13일) 전에 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이런 소문은 3년 전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도 아랑곳없이 정부의 김해신공항 정책을 뒤집고 총리실 재검증을 추진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중심으로 퍼지는 모양이다. 게다가 총리실도 맞장구치듯 "이른 시일 내 신속한 검증"을 약속해 재검증을 둘러싼 의혹은 절로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김해신공항 재검증 의혹의 진원지는 문재인 정부 힘에 기댄 부울경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의 압박에 김해신공항 불변 입장을 번복, 부처 정체성마저 팽개친 국토부장관이나 재검증에 나선 국무총리도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시·도지사의 합의가 바탕이 된 국가 정책이 짓밟히는 현실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작금의 정부 행보는 그나마 남은 정부 신뢰성마저 갉아먹기에 충분하다.

지금 부울경 중심의 '재검증의 추석 전 결론' 소문과 총리실의 '이른 시일 신속 검증' 방침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 있다. 국제적인 공인 전문가 집단이 장기간 수행한 용역 결과를 불과 몇개월 만의 조사로 뒤집은 부울경의 불투명하고 졸속적인 일 처리 과정을 보면 더욱 그렇다. 총리실 재검증 시한 방침이 의심을 사는 까닭이다. 지난달 20일 부울경과 국토부의 총리실 재검증 합의부터 따져도 추석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2개월도 채 안 된다.

김해신공항의 안전성과 소음, 공항 시설 및 운영, 환경, 법·제도, 항공 수요 등 재검증 분야만도 여럿이다. 이런 분야별 전문가를 관련 학회 추천은 물론, 총리가 말한 외국 전문가까지도 참여하는 '공정하고 믿을 만한' 검증단으로 꾸리는 문제도 만만찮을 터이다. 이런 재검증 작업을 추석 전에 결론을 지으려면 부실한 졸속 작업은 뻔하다. 이는 곧 부울경이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결말을 내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정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산 가덕도를 위한 재검증이라는 소문이나 지금껏 부울경에 끌려간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부울경이 짜놓은 각본대로인 듯하다. 그러나 형식은 최대한 그럴듯한 틀을 갖추는 흉내나 다름없다. 이번 재검증도 그렇다면 자칫 재앙을 부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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