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동강 보 양수장 예산 수용 논란, 길게 보고 판단할 때

정부의 낙동강 수계 보(洑)의 양수장 시설 개선 국비 지원 수용 여부를 두고 대구경북지역 달성군 등 6개 시·군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정부 지원을 달갑지 않게 보는 까닭은 국비 수용이 자칫 보 개방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한 탓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 예산을 받아 양수장 시설 개선을 주장하는 만큼 시·군들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마친 4대강의 16개 보 공사로 낙동강에는 모두 8개, 특히 대구경북에만 6개로 가장 많다. 그런 만큼 낙동강 물을 퍼서 수면보다 높은 농경지에 물을 대는 양수장도 어느 곳보다 많다. 낙동강 전체 118곳의 양수장 가운데 대구경북 6개 보와 관련, 관리하는 양수장이 79곳이니 말이다. 이는 대구경북 농경지의 낙동강 양수장 의존도가 높다는 증거나 다름없다. 그만큼 대구경북 시·군 양수장 관리의 중요성을 뜻하는 셈이기도 하다.

이는 대구경북 농민들이 정부나 환경단체와 달리 보 개방에 반대하고 보에 갇힌 물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필사의 노력을 한 배경이기도 하다. 또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 114억원을 배정, 양수장 개선에 나서도록 신청을 독려해도 대구경북의 6개 시·군에서는 이런 농민 사정을 감안해 응하지 않은 까닭일 것이다. 국비 지원 수용이 정부의 보 개방 정책을 인정한다는 오해를 받기 좋은 데다, 정부의 보 개방 강행의 명분까지 줄 수도 있어서다.

이런 시·군의 입장은 나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비 지원 수용의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 79곳 양수장 가운데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45곳이 이미 지난해 560억원가량의 예산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시설 개선 작업을 하는 이유와 달리, 자연재해 같은 만약의 일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양수 시설 개선과 보 개방을 분리하는 행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고 양수 시설 개선으로 혹시 있을 재난까지 대비하는 긴 호흡의 일 처리는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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