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총수 불러 모은 대통령, 대책 없는 '보여주기' 아닌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표류하고 있다. 수출 규제는 부당하다는 명분론만 목청을 높일 뿐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전술은 미숙함을 넘어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30대 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불러 모아놓고 일본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한 것이 바로 그렇다.

이런 발언은 기업 총수들 앞에서 할 것이 아니다.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선에서 그쳤어야 한다. 굳이 한마디 하고 싶었다면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정도였어야 한다. 게다가 그런 말은 일본과 정부 간 접촉도 안 되고 있는 지금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통로가 막혔을 때에나 할 '최후 통첩성' 발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퇴로를 막는 자충수다. 그런 발언이 먹히지 않았을 때 대응할 카드가 문 정부에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8일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협의'를 촉구한 데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협의도 철회도 않겠다고 일축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한마디로 '해볼 테면 해보라'는 소리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에게 정부 차원의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날 발언은 일본을 향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달라는 국내용 '보여주기' 퍼포먼스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와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박 7일 일정으로 에티오피아와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에 나섰다. 정신을 어디에 팔고 있느냐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물론 '인형'이란 비아냥을 듣는 강 장관의 '무능'을 감안하면 한일 갈등 해결에 강 장관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그렇다 해도 한일 간 외교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교부 장관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몰상식' '몰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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