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우외환에 태풍 앞 촛불 신세 전락한 한국 경제

지난달 실업자 수가 113만 명으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 역시 4.0%로 1999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등뼈 역할을 하는 30~50대 남성 고용률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수출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에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 실업난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한국 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실업자 수는 113만7천 명으로 1999년 148만 명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청년층과 30·40대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4%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급등했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4.6%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30·40대 실업률은 3.7%, 2.4%로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증가했다.

20년 만에 실업자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제조업 몰락 탓이다. 지난 5월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가 10개월 연속 떨어져 197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간 하락했다. 이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6만6천 명 감소해 통계 작성 후 최장인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괜찮은 일자리를 갖고 가계 살림을 책임지는 가장(家長)의 일자리가 줄어 더 문제다. 남성 고용률이 30대는 0.1%포인트, 40대는 1.1%포인트, 50대는 1.2%포인트 떨어졌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과 강성 노조 탓에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마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로 0.4%포인트 낮췄다. 이 와중에 위기 타개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낙관론에 취해 역할을 못하고 있다. 촛불로 집권한 정권이 2년여 만에 경제를 태풍 앞의 촛불 신세로 추락시켰다. 미증유(未曾有)의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을 넘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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