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야 대책 찾아 나선 대통령과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대차, SK, LG그룹 총수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과 정부·청와대 고위 관료들이 기업인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실상을 파악하고 입장을 조율해 공동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만남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기회가 돼야지 자칫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국면 돌파용 만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정부, 청와대가 평소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활발한 정보 교환을 하고 기업 애로를 청취했다면 최소한 지금 같은 일본 정부의 기습적 보복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큰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뒤늦게 부랴부랴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이 대책을 찾아 나선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역설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은 기업의 위상과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며 극일의 선봉에 서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적폐 청산 명목하에 '기업 때리기'에 시달려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 부담은 커졌고 검찰 등 사정 당국은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을 적폐 내지는 규제와 감시 대상으로만 취급하다가 큰일이 터지고 나서야 앞다퉈 기업인들을 만나려고 부산을 떠는 모양새가 혀를 차게 만든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과 정부, 기업인들의 슬기로운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과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는 진정한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청와대는 기업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익만을 생각하고 총력 대응으로 위기 탈출 선봉에 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경도되고 왜곡된 기업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되돌아보고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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