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럴 바엔 대통령이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요즘 정·경제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는 곳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4.3% 삭감, 노동계는 19.8% 인상을 각각 제시해 연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협상 전략의 일부라고는 하지만,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비현실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있으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위원·노동자위원이 아무리 으르렁대고 유불리에 따라 퇴장·불참을 되풀이해도 키를 쥐고 있는 이들은 공익위원이다.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9명의 공익위원들이 어느 쪽 편을 들어줄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정부의 의중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미 청와대에서 '급격한 인상은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데다 정부 안팎에서 '3~4% 인상' 가이드라인까지 흘러 나오는 상황에서 사용자·노동자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 자체가 한심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최저임금 태풍을 몰고 온 진원지는 사용자·노동자위원이나 공익위원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다. '2020년 1만원' 공약을 내세워 정부와 친노동계 인사를 동원해 급속한 인상을 밀어붙여 중소사업자·영세상인의 몰락과 단기 일자리 감소 등 경제의 일각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마치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전권인 것처럼 전혀 나서지 않는다. 노동계의 눈밖에 날까 두렵고 소상인의 하소연을 듣기도 찜찜하니 몸을 사리고 있는 듯한 모습마저 보인다. 자신은 빠지고 청와대·정부 관계자를 앞세워 '속도 조절'의 신호만 전파하고 있으니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친 심각성을 인정한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동결을 선언하는 것이 옳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통령의 동결 선언을 촉구한 것에서 보듯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정책이 어느 정도 실패했다고 판명나면 속도감 있게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절대 부끄럽거나 후퇴하는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한 결자해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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