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로 정부는 '성난 민심'에 응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론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여건상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까워야 한다"고 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최저임금 동결론에 여당 인사들까지 가세하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동결론이 세를 넓히는 까닭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된 데 따른 충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것은 물론 저소득층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등 부작용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 경영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답이 100점 만점에 평균 60.3점으로 2년 전 43점에 비해 40.2%나 상승한 데서 보듯이 경제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폐해가 가중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견디기 힘든 상황이 닥쳐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이 28.9%,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기업이 23.2%, 아예 사업을 접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기업이 7.8%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상당한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불리한 분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짚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터져 나오는 아우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성난 민심에 응답하는 길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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