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앞두고 현금 복지정책 봇물…나라 살림 거덜 날까 걱정

내년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정부·여당이 조(兆) 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현금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물론 나라 살림을 궁핍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부터 이·통장 기본 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50%) 올리기로 했다. 이·통장 처우 개선 차원에서 15년 만에 기본 수당을 인상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문제는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기본 수당 인상이 이뤄져 총선용이란 의심을 산다는 것이다. 이·통장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움직인 쪽은 자유한국당이었다. 그러나 작년 예산 심의 때 정부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정부가 수용했다. 여당이 법안을 가로채 총선용 선심 쓰기에 나섰다는 야당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현금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지출은 천문학적이다. 전국 이장 3만7천88명, 통장 5만8천110명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기본 수당을 더 지급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천142억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새마을부녀회장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8만511명에게 월 30만원 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2천89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한다는 정부·여당 계획이 시행되면 내년 5천40억원, 2022년엔 1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국가채무가 내년에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세수는 갈수록 줄어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할 게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현금 복지정책 남발은 나라 살림을 더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총선을 노린 현금 뿌리기로 나라 살림이 거덜 나면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관련기사

AD

오피니언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