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의 합작품, 소득주도성장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가 10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소주성'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해왔다. 김 전 장관의 비판은 이와 맥을 같이하지만 노무현 정부와 강한 친연성(親緣性)을 가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노무현 정부의 장관이 대놓고 비판한 것이어서 그 울림의 무게는 남다르다.

김 전 장관은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 소득주도성장이란 것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며 "경제학자로서 볼 때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족보가 없는 것" "족보를 돈 주고 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성장과 분배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인데, 한 번에 (두 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제를 악화시킨다"며 "성장의 외피를 쓴 조악한 분배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소비 증가→기업 활력 제고→지급 능력 향상→소득 증가'라는 선순환 시나리오 자체가 오류라는 것이다.

문 정부가 소주성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제기됐던 비판이다. 경제 현실은 이를 잘 입증한다. 성장, 소득, 분배 모두 놓쳤다. 올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4%였고 국민총소득(GNI)도 0.3% 줄었다. 특히 소주성으로 가장 큰 혜택을 봤어야 할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장기인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쯤 되면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하건만 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은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위기가 아니다"고 강변한다. 국민경제를 얼마나 더 말아먹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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