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총선서 소탐대실 뻔한 靑·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카드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시도지사가 이번 주 김해신공항 기본 계획안 국무총리실 이관 검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해신공항 문제가 주무 부처인 국토부를 떠나 총리실로 넘어가 검증이 이뤄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청와대·여당 압력으로 총리실로 넘어가 검증에 들어갈 게 뻔하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전초 단계가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이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 건설 문제의 총리실 이관 검증은 옳지 않다. 국토부가 국내외 최고 공항 전문가들을 동원해 2년이나 연구한 끝에 김해신공항 확장 결론을 내렸다. 또 국토부는 10여 차례에 걸쳐 부울경 측이 주장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면 부울경 주장은 누가 검증단에 참여했는지 밝히지도 않은 채 몇 개월에 걸쳐 진행한 용역 결과에 근거한 데 불과하다. 이런 사정들을 무시하고 총리실로 이관돼 검증이 시작된다면 김해신공항 문제가 완전히 정치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총리실 이관 검증은 검증 과정은 물론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김해신공항 건설로 일단락됐던 지역 갈등이 다시 폭발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총리실로 이관돼 검증이 이뤄진다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종결점, 김해신공항 건설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총리실이 주무 부처인 국토부 결정을 무시하고 국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촉발한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 부울경 민심을 잡으려는 카드 중 하나로 변질됐다. 가장 큰 우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에 굴복해 총리실이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부울경을 잡으려는 소탐(小貪)으로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냈다가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수도권 등 전국 민심을 잃는 대실(大失)을 범할 것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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