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없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해서 뭐하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9일 KBS에 출연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전 제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신속한 개최가 가능한 환경"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명으로, 그 발언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제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고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해석은 지난 7일 청와대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시사로도 뒷받침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북한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남북 지도자가 만나서 나쁠 것은 없다. 자주 만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현안 해결에도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은 만남을 위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 의지란 바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확인된 것은 핵을 놓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뿐이었다. 지난달 4, 9일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그런 김정은의 뜻이 확고함을 재확인해줬다.

이런 사실은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기대할 것은 별로 없을 것임을 말해준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그랬듯이 공허한 말잔치에 웃는 얼굴로 사진만 찍는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남북 정상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일 뿐이다. 그럼에도 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은 경제 위기 등 국내 실정(失政)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적 계산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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