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이 대북 지원·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열 올릴·때인가

청와대가 17일 800만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결정했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발사체의 정체 규명도 미루면서 내린 전격적인 결정으로,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 때도 열지 않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까지 열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난 2017년 결정됐으나 당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따른 부정적 여론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등 안보 상황 악화로 중단됐었다. 이번 결정은 이를 재추진한다는 것인데 그러자면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게 불과 8일 전이다. 상황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 북한 퍼주기에 안달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말해주는 바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이 인민을 먹일 돈을 절약해 핵 무장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도적'이란 말은 북한 퍼주기를 감추려고 내거는 '허울'일 뿐이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도 마찬가지다. 방북 목적이 자산 점검이며 공단 재가동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 기업인들의 방북이 재가동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박근혜 정부가 폐쇄를 결정했다. 이를 재가동하려면 역시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민간연구소가 북한을 세계 8대 핵보유국으로 평가할 만큼 상황은 더 악화됐다.

청와대의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을 하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무모한 소망에 포획돼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이게 정부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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