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를 속인 북한의 핵 활동 지속,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가

12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북한이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밝힌 '비핵화 의지'는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기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도 그렇다. 남북경협 우선 정책은 몽상(夢想)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remain intact)하며 북은 이에 더해 우라늄 채광과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확보에 필수적인 설비인 원심분리기의 구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을 전후해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이 인출됐다고 한다.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물질인 플루토늄이 추출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하노이 핵 담판'에서 김정은이 대북제재의 완전 해제 조건으로 폐기를 제시한 영변 핵시설도 여전히 가동 중이며 핵·미사일 조립·생산 시설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고려해 민간 공장이나 비군사시설을 반복적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북한이 HEU와 플루토늄의 대량생산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겉으로는 평화를 위장하면서 뒤로는 핵무장 강화에 박차를 가해온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안이하다 못해 태평하다. 통일부는 11일 공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정책추진 방향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 보지 않으려는 것인지 절망스러운 남북경협 집착이다.

북한이 핵 활동을 멈추지 않는데도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지적대로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보조금을 주는 꼴이다. 문 정부는 하루 빨리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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