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는 동시에, 예타 면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천명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이 구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적잖았다.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척되거나 성과로 내세울 만한 내용이 거의 없어 이번 정권마저 '수도권 중시, 지방 홀대' 기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아냥도 많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언론이 연일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공격했지만, 청와대는 굳건히 버텼다. 이들 언론은 '경제성이 먼저다' '세금 낭비·선심성 사업'이라고 압박했고, 심지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 '국가의 도덕성 파산 신고'라는 표현까지 썼다.

여기에는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언론까지 달려들었고,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마저 가세했다. 문 대통령이 진보·보수마저 가리지 않는 수도권 이기주의를 이겨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이제 '한 건' 했다고 기세를 늦추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재정분권, 2차 공기업 지방 이전, 광주형 일자리 창출, 2차 예타 면제 사업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본란에서 수없이 강조했듯,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대적 과제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는 수도권 이기주의자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지역민들로부터 두고두고 칭송을 받았듯, 문 대통령도 역사에 남을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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