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에 아쉬움과 실망 안겨준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연설과 기자회견을 했다. 격식을 깬 형식은 주목받았으나 내용에서는 아쉬움과 실망을 줬다. 야당의 '셀프 용비어천가'란 평가엔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에게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알리고 그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는 데엔 미흡했다.

연설에서 경제를 35회 언급할 정도로 문 대통령은 경제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을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기존 경제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또 천명한 것이다. 경제 현장의 엄중함을 외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포용성장이란 애매한 목표만 제시했을 뿐 양극화 해소와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와 전략도 찾아보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경제계 인사를 만나라고 지시했지만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이나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기존 청와대 해명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태우 수사관·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에 이어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는 행태까지 청와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안이함을 넘어 우려할 수준의 상황 인식이다.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새해 포부와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문 대통령은 자기반성부터 시작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데 중점을 뒀어야 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답답함과 걱정이 앞선 국민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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