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정부' 간판 무색한 文정부의 지난해 고용 성적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동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총체적 난국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가 9만7천 명으로 2009년(-8만7천 명)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 명에 미달한 해는 카드 위기가 터졌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을 제외하면 작년이 유일하다. 2017년에 비하면 3분의 1토막 수준이다.

다른 고용지표도 참담하다. 지난해 연간 실업자는 사상 최대인 107만 명이나 됐다. 지난달 고용률은 60.3%로 11개월 연속 하락세다. 2008년 6월~2010년 1월 20개월 연속 하락 이후 최장기간이다. 일자리 소멸로 30~50대 남성, 현장 노동자, 중고졸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은 제조업 부진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쇼크가 겹친 탓이다. 괜찮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일자리가 5만6천 개 사라졌고 경비원, 빌딩 청소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도 6만3천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각각 7만2천 명, 4만5천 명 감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취업이 부진했는데 일자리가 국민 삶의 터전이자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엔 일자리 15만 명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의 일자리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우려마저 나온다. 올 들어 최저임금이 10.9% 오른 마당에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용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날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며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기존 고용 대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정부가 시장에 역주행하는 정책을 고집하는 한 고용 참사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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