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가짜뉴스' 탓한들 잘못된 정책에서 성과가 날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정책의 성과를 내줄 것과 현장에서 답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고,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경제정책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현실에 대한 조바심과 불안감이 잘 드러난다.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잘못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장관들이 아무리 현장을 뛰어다녀도 헛수고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무엇을 할 것인가'로 소득주도성장을 선택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소득주도성장으로 보호하려는 취약계층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초래한 고통에 국민을 계속 묶어두는 것일 뿐이다. 이미 현장에는 답이 나와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장관들이 굳이 현장에 갈 필요도 없다. 핵심은 문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는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언론의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로 모는 그릇된 시각의 교정도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각에 대국민 홍보와 가짜뉴스의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언론이 '실패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의 비판에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오히려 '무오류'의 확신을 강화해 실패의 폭과 깊이를 더욱 키울 뿐이다. 문 대통령의 냉철한 현실 인식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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