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동강 보 개방, 서둘러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의 4대강 보(洑) 개방정책으로 농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보에 모인 물을 방류, 생태계를 살린다며 '보 해체'까지도 염두에 둔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전체 보(16개)의 절반(8개)이 설치된 낙동강 수계 농민의 속은 더욱 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를 개방했다. 낙동강 8개 보의 경우, 대구경북 6개 보 가운데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부분 개방을 시작했다. 나머지 상주·낙단·구미·칠곡의 4개 보 개방도 올해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3월 전후 개방을 강행할 것이란 소문도 있어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정책 집행 방식이 그렇다. 지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한 속도전으로 한 결과 졸속·날림공사 후유증과 예산 낭비 등의 비판 목소리에 시달렸다. 그런데 문 정부도 다르지 않다. 보 개방에 해체까지 검토할 일이면 부작용과 문제점을 풀 마땅한 대안 마련이 먼저이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낙동강 수계의 대구경북지역만 따져도 보 개방 때는 기존 양수장은 수위 저하로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양수장 76개를 바꾸려면 큰돈이 든다. 그러나 준비된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고 이마저도 임시 개선용일 뿐이다. 보 개방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대책조차 사실상 갖추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정부가 개방 예정 보마다 여러 개의 지하수 관측정을 지난해 만든 데 이어 올해도 수십 곳을 더 둘 계획이지만 이 또한 마땅한 대책인지 두고 볼 일이다. 게다가 예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의 자연재해를 살피면 농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농민들은 보 개방 강행을 위험한 정책으로 보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잊지 말라. 결코 속도전처럼 정책을 펼 일이 아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추이를 지켜본 후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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