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거짓말에 세 번 속은 문재인 정부

북한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기만임이 드러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논평을 내고 "6·12 조미 공동성명에는 분명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돼 있지 '북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보다 미국의 핵 전력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핵 군축' 회담이며 그 최종 목표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핵 보유국' 인정임을 말해준다.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라"(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는 소리까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정책이다.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북한 비핵화로 믿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후 27일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26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추상적 표현은 미 핵 전력의 폐기를 노린 김정은의 속임수라는 분석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그랬다.

문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절망적일 정도로 낙관적이다. 남북경협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핵화는 저절로 이뤄진다고 믿는다. 기회만 있으면 대북 제재 예외를 이끌어내려고 안달하는 이유다.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현실은 이런 생각과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북 정상회담은 세 번이나 했다.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속았다. 세 번 속으면 속인 자와 공범이 된다고 했다. 문 정부는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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