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사설] 물산업클러스터 선정 의혹, 감추거나 비호해선 안 돼

[사설] 물산업클러스터 선정 의혹, 감추거나 비호해선 안 돼

환경부의 대구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의혹과 관련, 여당이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환경부가 위탁기관 심사에서 우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를 떨어뜨리고 부실 공기업인 한국환경공단을 선정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다. 심사 과정에 수많은 의혹까지 제기됐음에도, 여당이 감사원 감사를 미루고 회피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환경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실의 검토 보고를 먼저 받기로 했다. 이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환경부의 잘못을 감추고 비호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간 큰 파문을 불러온 사안인 만큼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번 사안을 전문위원실 검토로 미루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다. 전문위원실이 현황 파악이나 법률 검토 등을 할 뿐, 시시비비를 가릴 권한이나 능력도 없는 보조기구임을 감안하면 환노위의 결정이 더욱 아쉬워진다.

여당이 환경부의 잘못이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정책 전반의 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런 여당의 태도는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환피아'(환경부+마피아)의 입지를 단단하게 해주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해 약간의 차질이 있을지언정,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말만 무성한 환피아의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아쉬운 것은 당사자인 대구시의 자세다. 대구시는 물기술인증원 유치 권한을 가진 환경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속만 끓였다. 제 목소리도 없고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서는 물기술인증원조차 뺏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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