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사설] 정부가 고집 부린 소득주도성장 탓에 가장 큰 피해 본 대구

[사설] 정부가 고집 부린 소득주도성장 탓에 가장 큰 피해 본 대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탓에 대구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가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4월 기준 전년 1년간)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1년간 대구는 10만1천936명에서 1만7천269명 감소한 8만4천667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3.1% 증가했지만 대구는 16.9% 격감했다. 올해 1~10월 대구의 월평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역시 9만 명으로 1만1천 명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일용직 근로자 감소 폭도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다.

대구는 25년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가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었다.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도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후폭풍이 자영업자들을 강타했다. 이중, 삼중으로 악재들이 덮친 탓에 대구가 활력이 떨어지고 젊은이들이 등지는 도시로 추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 종합대책 마련을 해당 장관에게 지시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앵무새처럼 "경기가 나쁜 게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회성 대책만 남발해서는 경제 위기 돌파가 어렵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는 이제야말로 '임금을 올리면 고용은 줄어든다'는 등 기본적인 경제 원칙들에 순응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자영업자,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에 고통을 안겨주는 소득주도성장을 언제까지 고집할 것인지 또다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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