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고용 참사가 '경제 체질 바뀌며 오는 통증'이라는 청와대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고작 3천 명에 그쳤다. 7월의 5천 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만 명 선을 한참 밑돌았다. 취업자가 10만 명도 아니고 1만 명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일자리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이하 연령층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실업자 113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지표다. 특히 40대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져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5만8천 명이나 줄었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 직후 기획재정부는 “제조업 고용 부진과 서비스업 감소 전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고용 부진의 원인”이라는 분석 자료를 냈다. 청와대와 여당의 해명과 똑같다. 청와대는 12일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둘러댔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 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러니 당·정·청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무감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7월 생산가능인구가 7만 명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 개 가까이 줄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팩트가 있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지금의 고용 부진에는 일부 정책적 영향이 있다. 최저임금이 그중 하나”라고 발언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청의 판단과 달리 김 부총리의 해명이 더 솔직하고 정답에 가깝다. 그제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는 고용 악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요인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힐 정도면 누구 판단이 틀렸는지는 뻔하다.

청와대와 여당이 현 고용 위기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고용 부진은 한국 경제의 ‘고질’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다시 가다듬어 일자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쓸데 없이 계속 고집만 부릴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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