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부, '연방제' 지방분권 약속해 놓고 알맹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알맹이 없는 헛껍데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계획안에 지방정부에게는 책임감만 잔뜩 강요하고는, 정작 중요한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연방제 국가’와 다름없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공언하더니,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이런저런 제도가 제시되긴 했지만,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다.

국무회의에서 브리핑을 거쳐 내놓은 계획인데도, 지방분권의 핵심 사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조정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지도 못했다고 하니 대통령의 말이 먹혀들지 않은 것인지, 지방분권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헷갈린다.

자치분권위가 10월 말 부처별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내겠다고 했지만, 전혀 미덥지 못하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그렇게 ‘지방분권’을 강조했는데도, ‘속 빈 강정’ 같은 계획을 만드는 데 1년 넘게 걸렸다고 하니 어찌 신뢰할 수 있을까. 시간만 끌다 보면 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넘기게 돼 지방분권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직접 속도감 있게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부처 및 관료 이기주의, 수도권 중심주의 같은 걸림돌 때문에 제대로 진척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방분권마저 요즘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미적미적갈팡질팡 행정의 희생물이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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