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KBS 시청 여부 관계 없이 TV 보유자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
올해 월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53.6%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KBS는 5일 사보에서 'KBS를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라는 Q&A 코너를 통해 자문자답했다.'인상' 대신 '현실화'라는 표현을 쓴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두고 KBS는 "수신료는 TV 시청의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제도 운영을 위한 공적 재원"이라고 주장하며 방송법과 헌법재판소 판단 등의 법적 근거를 들었다.수신료 인상을 두고 유지, 인하, 폐지 등 국민들의 강한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추가로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이전과 달리 "KBS 안 봐도, TV 있으면, 수신료 내라"며 "법적 근거가 있다"고 분명히 밝힌 맥락도 읽힌다.▶이날 발행된 사보에서 KBS는 우선 방송법을 언급하면서 "KBS에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제43조)과 공영방송으로서의 다양한 공적책임(제44조)을 맡기고, 그 운영재원을 수신료로 충당(제56조)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리고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제6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신료'라는 명칭은 통상 '시청료'와 구분되며, 여기에는 국민들의 '공적 부담'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했다.KBS는 "'수신료'의 법적 명칭은 1989년 개정 방송법에서 명명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다. 그 이전에 사용되던 '시청료'라는 용어가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공적 부담금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데다, TV 시청의 대가로 유료방송에 지불하는 '시청료'와 확실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다른 유료 매체 시청료와 구분해 KBS 시청료의 또 다른 이름을 수신료로 알고 있던 다수 국민들은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그러면서 KBS는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납부의무자에 대한 논란은 1999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98헌바70)으로 명확해졌다"며 "우선 수신료는 '공사(KBS)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 대상이므로, 실제 방송 시청 여부나 수신 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또한 KBS는 수신료는 KBS 시청 외에도 KBS가 제공하는 방송 문화 활동의 수혜를 국민이 입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그러면서 KBS 시청 여부 및 정도와 관계 없이 TV 보유 사실 자체가 수신료 부담의 법적 근거라고 했다. 이에 과거 프랑스의 창문세(집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 부과), 독일의 조명세(건물 내에 설치한 조명 개수에 따라 세금 부과) 등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의견도 나온다.KBS는 "수신료 납부의무자는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로서 공영방송 시청 외에도 KBS가 제공하는 방송 문화 활동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수신료라는 금전 부담을 지울만한 긴밀하고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고, 수신료 수입은 수신료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에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할 집단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앞서 수신료의 공적 부담 개념을 강조한 KBS는 '특별부담금'이라는 개념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케이블방송 등 요즘 다양해진 유료 매체 이용료를 내면서 수신료도 납부해야하는 문제를 두고 '이중 부담'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KBS는 "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 즉 한국의 방송 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는 특별부담금이며, KBS 시청 여부, 시청 정도와 관계없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수신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행정작용이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이어 "2008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2006헌바70)도 수신료가 KBS 시청 의사나 여부 그리고 정도와 관계 없이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KBS는 "KBS가 아닌 케이블방송만을 시청하면서 케이블방송에 시청료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상 수상기 소지자에게 수신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 아니며, 실제로 방송을 수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2021-04-05 18:26:35
대구 제조업 부활한다…2분기 BSI 7년 만에 최고치
올해 2분기 대구 제조업체의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5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210개사(제조업 160개, 건설업 50개)를 대상으로 2021년 2·4분기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 BSI는 각각 110, 84로 집계됐다. BSI가 기준치(100)를 넘으면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악화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한다.이번 제조업 BSI는 2014년 2분기(103)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를 넘었다. 섬유·의류(119), 기계(110), 자동차부품(104) 등 지역 주요업종이 모두 기준치를 웃돌았다. 섬유·의류는 내수시장 활성화, 기계는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자동차부품은 원자재 가격 상승 악재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 폭을 보였다. 건설업은 SOC 예산 확대와 한국형 뉴딜 등으로 전망치가 상승했지만, 건축자재 가격이 높아져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상의가 16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타 조사에서는 응답기업 10곳 중 6곳(61.3%)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줄었다'고 응답했다.올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대외 리스크로는 38.1%가 신흥국 경기 침체와 환율 변동성을 꼽았다. 대내 리스크로는 코로나 재유행을 걱정하는 기업이 7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31.9%), 기업부담법안 입법(23.1%) 등의 순이었다.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를 묻는 조사에서는 '국내 4차산업혁명·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졌다'는 응답이 많았다.대구상의 관계자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은 여전히 물류비 급등, 주52시간제 도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산업 구조적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4-05 16:26:04
아파트 살기 더 어려워졌다…집값 폭등에 관리비마저 급등
아파트값 폭등에 맞물려 관리비마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가 5년 전과 비교해 12% 상승했다.2015년 ㎡당 월평균 2천104원이었던 관리비가 지난해 2천350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환산하면 17만 8천840원에서 19만 9천750원으로 11.7%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5.42%)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국민주택규모 기준 지난해 월평균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22만 7천885원)이었고, 가장 싼 곳은 광주(16만 6천685원)로 나타났다. 대구(18만8천955원)는 전국 평균보다 1만원가량 낮았다.관리비 가운데 공용관리비가 가장 많이 올랐다. 2015년 ㎡당 894원에서 2020년 1천109원으로 24% 급등했다. 특히 공용 관리비 중 청소비(47.4%)의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수선유지비(27.3%), 제사무비(23.7%) 등의 상승폭이 컸다. 제사무비는 일반사무용품비, 도서 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드는 비용을 말한다.반면, 이 기간 관리비에 포함된 개별사용료는 1천85원에서 1천56원으로 2.7% 하락했다. 물가감시센터는 "청소비와 수선유지비는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보인다. 전체 관리비에서 공용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서울에서는 용산구가 28만 8천405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대문구가 18만 8천360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 평균(22만 7천885원)보다 관리비가 비싼 곳은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마포구, 광진구, 노원구 등으로, 2.9~26.6% 더 높았고 동대문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강북구, 성북구 등 6개 자치구는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19만 9천750원)와 비교해도 0.2~5.7% 저렴했다.물가감시센터는 "소비자들이 아파트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아파트 관리비 운영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1-04-05 11:28:16
성안·맥스로텍·이노와이즈…대구경북 6개사 상장 폐지 위기
대구경북 상장사 6곳이 횡령, 배임, 인수합병 매각 등의 이유로 거래 정지 등 상장 폐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가 지난달 31일까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67개사와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천441개사 등 모두 2천208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대구경북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은 성안과 맥스로텍, 명성티엔에스, 이노와이즈, 세원물산, 세원정공 등 6곳이었다.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성안은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거래소는 성안이 이의 신청서를 내면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성안은 대구를 대표하는 섬유기업으로, 지난달 초 오너 일가 계열사인 성안합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다, 해당 사실을 공시하기 전 보유 주식을 다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거래 정지에 처했다.코스닥시장에 상장한 5개 지역 기업들도 거래 정지 중이다.기업회생을 목표로 윈포시스 컨소시엄에 인수합병(M&A) 매각을 앞둔 대구 자동차 부품업체 이노와이즈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노와이즈는 오는 29일까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해야 주권매매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대구 로봇 제조사 맥스로텍도 지난해 결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 등 부정방지 관련 통제 절차 운용이 미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달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고, 맥스로텍은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맥스로텍은 지난해 251억원의 대규모 순손실을 나타냈다.대구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사인 명성티엔에스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다.지역 자동차부품사인 세원물산·세원정공은 모기업 세원그룹이 해외 계열사에 수출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내부 거래로 이득을 취득해 4천200억원대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뒤 거래 정지에 처해 있다.
2021-04-04 19:12:19
코로나에 긴축경영…’지난해 흑자전환’ TK 기업 5곳
지난해 대구경북 상장사 가운데 적자 전환 기업은 16곳, 흑자 전환 기업은 5곳으로 나타났다. 흑자 전환 기업들은 코로나 19 위기에도 내실을 다지며 순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4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엽의회, 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국내 상장기업 1천600곳(유가증권시장 597개사·코스닥시장 1천3개사, 금융업 등 제외)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179개사(29.98%)와 코스닥시장 409개사(40.78%)가 적자를 냈다.이 가운데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기업은 모두 236곳이다. 유가증권시장 81개사, 코스닥시장 155개사 등이다.대구경북 상장사 가운데는 모두 16곳(유가증권시장 8곳, 코스닥시장 8곳)이 적자로 전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한국가스공사(-2천189억원, 대구) ▷명신산업(-1천226억원, 경주) ▷화신(-608억원, 영천) ▷티에이치엔(-343억원, 대구) ▷세아특수강(-152억원, 포항) ▷상신브레이크(-78억원, 대구) ▷TCC스틸(-67억원, 포항) ▷유니온머티리얼(-36억원, 대구) 등 순으로 순이익이 줄었다.또 코스닥시장에선 ▷엠에스오토텍(-1천808억원) ▷탑엔지니어링(-918억원) ▷시노펙스(-151억원) ▷아진산업(-151억원) ▷티케이케미칼(-108억원) ▷아이씨케이(-32억원) ▷현대바이오(-93억원) ▷한송네오텍(-9억원) 등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흑자로 돌아선 국내 상장사는 모두 172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68개사, 코스닥시장 104개사 등이다.대구경북 기업 가운데 흑자 전환 기업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5곳이다. ▷경창산업(811억) ▷피엔티(374억) ▷케이씨피드(76억) ▷홈센타홀딩스(67억) ▷티피씨글로벌(47억) 등 순으로 순이익 증가폭이 컸다.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영업활동보다는 비용 절감, 수익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 마진 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 등이 보강되면서 하반기부터는 기업들이 수익성 회복의 희망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2021-04-04 18:23:47
[속보] "교회·헬스장·노래방…" 방역수칙 위반 多 업종 집합금지 등 검토
최근 500명대 규모 일일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많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 실시나 운영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권덕철 1차장이 언급한 업종은 교회, 유흥업소, 노래연습장(노래방),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방문판매업 등이다.권덕철 1차장은 "이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고 방역조치를 완화했으나, 최근 발생한 다수 집단감염 사례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권덕철 1차장은 "내일(5일)부터는 1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기본 방역수칙이 본격 의무화된다"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다.▶그러면서 권덕철 1차장은 4차 대유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하루 평균 5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천명 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덕철 1차장은 "지난 1주일 동안 환자 수는 500명 내외로, 그 전 10주가량 400명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분명해지고 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1.0을 넘어 커지는 추세로 유행의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감염 재생산지수는 1명의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준다. 1.0일 경우 확진자 1명이 다른 1명에게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전염병 유행 수준을 지칭하는데, 이 수치가 1을 넘어서면 확산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1 아래로 하락하면 확진자 발생이 억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권덕철 1차장은 국민들에게 기본 방역수칙 준수, 모임 취소,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참여 등을 호소했다.
2021-04-04 17:21:49
36개 공기업 올해 5천명 신규채용, 40% 줄어 'LH는 신규채용 불투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공기업이 올해 5000여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곳이 많아 지난해보다 40%가량 줄어든 규모다. 다만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채용을 하거나 아직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이 확정할 수 있어 실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과 각 공기업 공지 등을 보면 총 36개 공기업 중 27개가 올해 정규직 5천19명, 무기계약직 70명 등 총 5천8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나머지 9개사는 아직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36개 공기업이 8천350명(정규직 7천638명, 무기계약직 712명)을 채용한 것과 비교하면 39.1%(3261명) 줄어든 수치다.이들 공기업은 올해 채용 인원의 절반가량인 2천568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채용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곳은 정규직 1천400명을 뽑는 코레일이다. 이 중 870명(62.1%)은 상반기 채용 예정이다. 두 번째로 많이 뽑는 한전은 정규직 1천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시기는 검토 중이다. 한수원(정규직 427명, 무기계약직 5명), 한국수자원공사(정규직 365명), 한국도로공사(정규직 267명, 무기계약직 47명), 한전KPS(정규직 230명), 한국남동발전(정규직 152명) 등도 채용계획 규모가 큰 편이다.이들 공기업은 신규 채용과 별개로 체험형 인턴도 총 6876명 뽑을 계획이다. 한전(1천800명)과 코레일(1천500명), 한수원(900명), 한전KPS(500명), 도로공사(400명), 강원랜드(260명), 남동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각 200명) 등이 각각 인턴을 뽑는다.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9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마사회 등이다. 투기 사태가 터진 LH는 조직 개편이 예고돼 있어 사실상 올해는 신규직원 채용이 물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직원들이 돌아가며 휴직하는 마사회 역시 채용 자체가 불투명하다.
2021-04-04 16:07:30
중장년층 '달서구청 온라인 취업박람회' 접속하세요
'온라인 화상 면접,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세요.''2021 희망달서 온라인 취업박람회'가 달서구청 및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최·주관으로 이달 20, 21일 열린다.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희망달서 온라인 취업박람회 전용 홈페이지(www.dalseonjob.kr)를 통해 15일까지 사전신청 하면 된다. 구직자 면접은 20, 21일 화상회의 앱(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영상제작기획, 웹개발, 사무회계, 생산관리, 용접, 제조, 물류 등 74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취업박람회는 온라인 면접이 생소한 중장년층 등을 위해 달서구 지역 22개 행정복지센터 중 접근성을 고려한 진천동, 이곡2동, 본리동 행정복지센터에 화상전용 면접스튜디오를 설치, 구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방역조치를 거친 스튜디오에선 사전 매칭된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개별 화상면접이 시간대별로 이뤄진다.아울러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 홈페이지에는 기업 소개 자료를 비롯한 채용 정보와 화상면접 따라하기, 온택트(Ontact) 시대 입사지원서 작성과 면접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이번 취업박람회를 운영하는 '빛글' 협동조합의 박연정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장년층의 온라인 취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빛글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사진 및 다큐 영상제작, 라이브 스트리밍, 온라인 전시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과 앱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1-04-04 15: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