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5개 지역 경제계 대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정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 포함
공론화조차 없이 국가균형발전 근간 허물고, 지방소멸 위기 부추기는 행위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DB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구 등 5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국가균형 발전의 근간을 허물고, 지방소멸을 부추긴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비수도권 5개 지역 경제계 대표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국가균형 발전 가치의 훼손을 우려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뜻을 모아 성사됐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를 검토 중인데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방으로 국한했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키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다.

상의회장들은 성명서에서 "국토면적의 11.8%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자원의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현재의 수도권"이라며 "비수도권은 수년 전부터 주력산업의 부진과 인구유출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 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방경제계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발표가 수차례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그나마 유지시켜 주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정부 주도로 장벽을 허무는 모습은 지방주민들에게 많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창원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경제계는 공동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의 경쟁력를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공동의 목표"라며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더 이상 사회적인 화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국가자원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단핵 성장은 더 이상 우리경제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국가경제 미래를 위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굳건히 확립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핵성장' 지원정책을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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