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후 세금 환수 효과적"

나라살림연구소, 보편지급 이후 선별환수 방식 주장
연말 소득신고 항목 정비 통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금액 환수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소득에 따른 과세로 차등을 두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방식 경우, 수혜 대상 선별 과정과 소득집계 시점 등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예산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17일과 31일 연구보고서를 발표,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이는 소득과 연령을 따지지 않고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연말 소득신고 항목을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금액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보편 지급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선별 지원의 장점을 합친 방식이라는 것이 보고서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보편지급이 가장 효율적인 선별방식"이라고 했다.

그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지원금을 받더라도 소득 80% 이상의 경우 다시 내게 되는 세금이 지원금 액수와 비슷하다. 저소득층에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중산층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 초고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원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는 작년도 소득,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으로 집계돼 있다는 점에서 보편지급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재작년 소득이 많았던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등 허점이 있어 차라리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쪽이 선별효과 면에서도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경기도 등 지자체 상당수가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택하고 있는 지역화폐나 상품권보다는 현금 지급이 효율적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현금 대신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데 결국 눈속임일 뿐"이라며 "모든 지역이 각자 상품권을 만들면 사실상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가 무색해져 현금과 아무 차이가 없다. 일각에서는 현금을 주면 소비 대신 저축으로 쏠린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상품권 소비액 만큼 현금 소비가 줄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 지급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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