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아파트 절반이 2년 전보다 전세값 떨어져…'역전세' 위험 노출

국토연구원 "전세보증보험 보증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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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침체를 겪는 경북에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2년 간 전세가격이 떨어진 주택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13일 국토연구원의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거래된 경북 전세주택 중 45.4%가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아파트는 48.7%가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졌다.

이는 2017년부터 전셋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올 6월까지 경북의 평균 전세가격지수는 -2.22%로 울산(-5.61%), 경남(-4.08%)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낙폭이 컸다.

주택형별로는 아파트 전셋값 변화가 심했다. 2년 전 계약과 비교하면 경북 아파트 전셋값은 4.29% 하락해 단독주택(-0.03%)이나 연립·다세대(-1.55%)보다 내림세가 가팔랐다. 특히 경주의 전세가격지수는 8.53%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가격이 직전 계약보다 떨어지면 임대인은 추가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임대인이 의 차입이 용이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도 함께 발생한다.

국토연구원이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보유한 196만가구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직전 계약보다 전세가격이 1% 하락할 때 80만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값이 7% 떨어지면 83만가구, 15% 하락하면 88만가구가 역전세에 노출된다. 이는 전체 전세주택의 40%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실적은 2015년 638건, 1천231억원에서 올 들어 3천981건, 7천241억원으로 보증건수는 6배, 보증액수는 5.9배 각각 증가했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세보증보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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