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제재 국내 대책 마련 분주

정부 예산 증액, 세액공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하기로
일본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핵심소재 확보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일의존도가 큰 소재부품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 일본의 추가 보복 등 장기전에 대비해 '상응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외교전, 일본과의 양자 협의 등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면서 국내에서는 예산·세제·행정절차 최소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소 1천200억원 이상 증액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 사업목록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일본 규제 대상에 오른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부터 대구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체적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 10% 이상 감소' 같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과 지원 횟수 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책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핵심소재 확보에 성공했다고 알려지면서 '급한 불'을 껐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3일 긴급 사장단 회의에서 당장 심각한 생산 차질은 막을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출장 성과'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수출 통관 규제를 직접 벗어날 수는 없는 만큼 일본 소재 생산업체의 해외공장 물량을 우회수입하는 데 합의를 봤거나 다른 조달처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통상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수출제재 영향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입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는 21일 자국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수출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다른 소재에서도 추가조치가 예상된다.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가 많으므로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일본 경제계와 쌓아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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