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폭 손질 불가피.. 보험료율 인상폭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될 듯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초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이 보험료율 인상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보험료율 인상폭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덜 내고 더 받는' 안을 요구한 셈이다.

앞서 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은 국민과 기업 부담 모두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초안에는 소득 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현행 45%에서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안과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만 13%까지 올리는 안이 나왔다.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추면서 보험료율만 15%까지 인상하는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안도 포함됐다. 이중 첫 번째 안은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안이다.

일각에서는 보험료율 인상폭을 줄이면서 소득 대체율 50%에 맞추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공론화하면서 오는 15일 정부가 공개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에도 지급 보장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한 경우 부족한 재정을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의미다.

해당 안에 대해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현재 여론 악화를 우려해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김범준(31) 씨는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뻔한데 억지로 외면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며 "결국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안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어느정도 국민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사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폭과 소득 대체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에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론화가 된 지금 장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퇴직 후 연금수급연령 간 공백,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젊은 세대나 고용 불안에 놓인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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