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정부 들어서면, 대구경북 친환경·바이오 뜬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교역을 확대하고 친환경·의료에 투자를 강화하면 대구경북의 관련 신성장 산업도 수출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10일 '미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이처럼 분석했다.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미국 내 그린뉴딜 등 친환경 산업에 오는 10년 동안 5조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제조업 활성화 지원, 의료보험 강화 등을 포함하면 10년 간 총10조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나타났다.GDP(2018년 기준 20조5천억달러)의 절반수준을 자국 경기 부양에 쓰는 것으로,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온다.대외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때 약화했던 다자주의 체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 환경 등 이념을 중시할 방침이다. 대중국 강경책 기조는 유지할 전망이나, 무역협상 때 비관세 수단을 선호할 것으로 점쳐진다.보고서는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산업 분야별로 상하방 잠재위기가 존재한다"면서도 "미국 경기회복, 글로벌 교역 증가 등을 고려하면 대체로 긍정적 요인이 우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이와 관련, 대구는 미래형 자동차와 물산업, 의료, 로봇, 에너지 분야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북은 전기자율차, 인공지능, 5G 융합기기, 미래혁신소재, 바이오·헬스케어 등 분야에 투자 중이다.전기·자율차 분야는 친환경차 수요 증대에 따라 LG화학 구미 공장(6월 착공)의 2차 전지 양극재 부품 등의 실적 개선과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바이오·헬스케어는 미 건강보험법 개선과 약값 인하 기조 등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백신 후보물질 위탁생산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에너지 분야와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선 친환경 에너지, 설비 투자용 철강 소재 수요가 늘고 중국 견제 정책이 지속함에 따라 미국 진출 기회가 확대할 전망이다.기존 주력 산업에서도 전자·영상·음향·통신 업종은 미국의 반중국 기조에 따라 중국과 경쟁하는 국산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등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자동차부품 분야는 미국 경제가 회복하면서 내연기관차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등 환경규제에 관련 수출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섬유 분야도 글로벌 교역 개선이라는 초록불이 켜졌다. 다만 생산기지 상당수가 노동조건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있다 보니 대미 수출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위기도 공존한다.보고서는 미·중 갈등 장기화 영향을 고려할 때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 중국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종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은 "미국 대규모 경기부양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환율변동성 증가가 예상된다. 환리스크 관리 능력이 시급하다"면서 "지자체들은 신성장산업 분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 수출하기 쉽도록 지원을 강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1-01-10 17:23:48
[이코노피플] 박영일 바이나리 대표
주로 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에게 '바이오 이미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바이나리는 대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 가운데 하나다. 유전공학도 출신인 이 회사 박영일 대표가 이 시장에 주목, 2014년에 핵심기술을 개발해 2017년 창업에 이르렀다.현재 바이오이미징(뇌, 신장, 혈관 등 생체기관의 정보 시각화)에 주로 쓰이는 기법은 빛의 투과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아주 얇게 자른 슬라이드 수백, 수천개를 제작하는 방식이다.반면 바이나리는 시약으로 조직을 투명하게 만드는 '조직 투명화 기술'을 쓴다. 전통적인 방식이 3천만원을 들여 전문인력을 투입, 2달 이상의 반복작업으로 낮은 품질의 이미지를 얻었다면, 바이나리의 기술은 200만원만 들이면 2주 이내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박 대표는 "필름카메라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바꾸는 것만큼 편의성이나 활용도가 높아지는 기술"이라고 비유했다.현재 기초연구용 조직투명화 시장은 연간 6조원대로 추산된다. 미국이나 일본에도 조직투명화 기술을 쓰는 업체가 있지만 바이나리는 처리속도, 해상도, 처리후 안정성, 작업안전도가 월등하다. 조직투명화 원천기술 등 5건의 특허가 등록됐고 7건이 출원 중이다.국내시장은 이미 고객이 적잖다. 기초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 안정성평가연구소가 바이나리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뇌연구원, 아산병원, 연세의료원에서도 연구용도로 쓰고 있다.해외시장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 대표는 "존스홉킨스대, 듀크대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긴 했지만 미국국립보건원(NIH)의 경우 지난해 2월 2억원 상당의 초도주문을 협의했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고 했다.장기적으로는 바이나리의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는 게 관건이다. 박 대표는 "2014년에 태어난 기술이다보니 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통 10~15년 정도가 지나야 기술이 안정화, 보편화된다"고 했다.기업과의 협업 가능성도 주목된다. 현재 화장품, 신약개발사 등 기업체에서도 바이나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산업분야에서 바이오이미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게 박 대표의 지론이다.박 대표는 "고사성어에 '백문불여일견', 영어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란 말이 있다. 바이오이미징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도 어떤 성분이 얼마나 흡수된다는 그래프를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것 보다 우리기술로 피부에 흡수된 성분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게 훨씬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바이나리는 지난해 '대구스타트업 어워즈'에서 우수상인 대구시장상을 받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같은 해 포스코기술투자로부터 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벤처육성사업에도 뽑혔다.박 대표는 "올해는 회사가 본격적으로 뛰어오르는 해다. 우리 기술을 모르고 있지만 유용하게 쓸 사람들을 만나 상부상조 하고 싶다"고 했다.
2021-01-10 17:23:21
대구기업 33곳, CES2021에 '디지털 대구공동관'으로 참가
세계 최대규모 가전전시회 CES2021이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열리는 가운데 대구시와 지역 ICT기업이 비대면 마케팅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지역기업 33곳이 '디지털 대구공동관'으로 참여하며 대구TP와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도 수출상담회를 열고 지원사격에 나선다.대구시는 세계 최대규모 가전전시회인 CES2021(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디지털 대구공동관을 운영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이달 11~14일 4일간 열리는 CES 2021은 키노트, 컨퍼런스 등의 행사부터 참가기업의 디지털 부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진행된다. 디지털 전시공간은 전시회 종료 이후에도 30일간 유지돼 전시 참가사들과 바이어 간의 네트워킹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대구시가 마련한 디지털 대구공동관에는 명성, 보국전자, 대영채비, YH데이타베이스, 아이지아이에스 등 지역 기업 33곳이 참가해 '배터리기술 기반 무선소형 가전용품', '스마트 에어셀 베개-IoT 수면분석 콘텐츠', '전기차 충전시스템', '금융거래 이상탐지 솔루션', '지리정보플랫폼 및 AR솔루션' 등 다양한 ICT융복합 제품을 홍보한다.대구시는 기업별 참가비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비대면 마케팅 플랫폼 입점을 지원했다. 이후 글로벌 바이어들과의 사전 매칭을 진행해 CES 디지털 부스로의 내방을 유도할 방침이다.특히 12, 13일은 엑스코에서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와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등과 함께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비대면 상황이 이른바 '뉴노멀'인 시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CES2021 디지털 대구공동관은 지역기업들의 글로벌 마케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01-10 17:21:16
[금융칼럼] 재무설계, 다시 시작!
2020년 한 해는 모두에게 다사다난한 해였다.지난해를 돌아봤을 때 떠오르는 3가지 키워드는 코로나, 주식, 부동산이다.코로나는 경제 전반을 위축시켰고 소득의 불확실성에 대한 근심을 낳았다. 극도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활황이었다.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를 만큼 치솟았고 많은 국민들을 잠 못 들게 했다. 30대 신혼부부는 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주택 구입을 서둘렀고 부동산 구입을 포기한 젊은 세대는 주식시장에 몰렸다.개인과 가계의 경제가 참으로 힘든 한 해였다. 목표를 수립하고 이루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재무설계의 가치가 무너졌다.재무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기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 지금도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에서 다시 한 번 재무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나아가야 할 때다.첫 번째는 소득관리다.위기에도 일정한 소득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은 소득위기가 특히 심했다. 소득이 규칙적으로 유입되지 않아서다.이는 지출을 막는 요인이자 월세·대출이자 등 고정 지출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몬다. 이로 인해 대출을 일으키고, 이 대출은 제도권 밖의 악성대출로 이어져 심각한 파탄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소득이 불규칙한 상황에서도 최저 소득과 초과 소득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구분함으로써 비상 예비자금을 만들고 규칙적인 소비지출의 규모를 측정해야 한다.두 번째는 지출 관리이다.지출예산을 정기와 비정기적 지출로 먼저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내역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기록과 동시에 예산을 인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초과지출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도 필요하다. 이 장치는 요즘 금융권에서 광고하는 자산관리 앱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지출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위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지출 항목별로 구분이 필요하다. 주거비, 식비, 교육비, 의류비 등 모든 항목의 지출이 고르게 나타나면 이것도 위험으로 존재한다. 어떤 항목을 어떤 상황에서 줄일 수 있을 지 고려해야 한다.세 번째는 저축 및 투자의 관리다.현재의 소득위기가 미래에도 발생될 수 있다. 저축은 필수, 투자도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가정이나 기업의 위험관리는 보험이 기본이다. 보험 상품 준비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은 유동성의 위기인데 이는 저축과 투자로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저축도 투자도 보험이 될 수 있다.현재의 소득구조가 세금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미래에 수익이 사업소득일지 연금소득일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지금 준비해야할 연금과 저축, 그리고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고려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꾸준히 납입,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납입금액을 줄여서라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연금 관리는 이제 필수이며, 퇴직연금과 함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끝으로 부채관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대출 받기 전 정책 대출과 사업장에 맞는 정부지원 대출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은행의 신용대출이 시간을 아껴 주고 접근성이 좋긴 하지만, 그보다는 제출서류가 많고 대출심사가 어렵더라도 정책금융에 대해 먼저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좋다.요즘은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이 많다. 남들에게 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인데, 이는 절대 좋은 결과와 이어지지 않는다. 20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도 투자는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데, 빚을 낸 주식투자는 무모함을 넘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올해 많은 어려움이 훗날 어떻게 기억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학습효과가 있을 것 같다. 지금의 코로나 시대가 미래에는 좀 더 탄탄한 개인 경제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무설계를 통한 재정적 안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박동훈 인투자산관리&재무설계 대표
2021-01-10 13:48:43
더 간편해진 '2020년 연말정산'…홈택스 실시간 상담, 유튜브로 궁금증 해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올해 대폭 바뀐다.그간 일일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력해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 안경 구입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모바일 앱에서도 PC에서처럼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과 제출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코로나19로 정부 소비진작 정책이 실시됐음을 고려해 올해분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전년의 2배로 늘었다. 소득공제 한도가 전년보다 30만원 늘었으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예술 분야 지출도 총 3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됐다.◆국세청, 연말정산 절차 더욱 간소화국세청은 이달부터 시작하는 올해분 연말정산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우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불러들이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종류를 더욱 확대했다.추가된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20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이다.또 소득·세액 공제 신고 절차를 기존 4단계에서 최소 1단계(1인가구) 또는 2단계(2인 이상 가구)로 대폭 줄였다.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메뉴도 PC 홈택스 홈페이지 수준으로 확대했다.그간 홈택스 앱에 도입한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수정·제출 단계에 이어 지급명세서 작성·제출까지 모바일 앱에서 수행할 수 있다.이에 따라 회사가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소속 근로자는 모바일에서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다.이 밖에 맞벌이 근로자가 홈택스 앱에서 결정세액을 비교한 뒤 세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메뉴를 제공한다.◆연봉 4천만원, 카드지출 1천200만원…160만원 공제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고자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우선 지난해 3~7월분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액이 상향됐다. 지난해 3월 지출분은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 등 공제율을 각각 2배로 올렸다. 지난해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다. 같은 해 8~12월에는 기존 수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으로 공제한다.도서 구매비와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40%) 공제율도 지난해 3월에는 2배, 4~7월에는 일괄 80%를 적용한다.소득 공제 한도도 30만원 늘어난다. 연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 한도 300만원으로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은 330만원까지, 급여액 7천만~1억2천만원 한도 250만원은 280만원까지,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한도 200만원은 230만원까지 각각 확대한다.여기에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 100만원,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 공제 100만원 등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연 급여 4천만원인 근로자가 공연 관람·전통시장 이용 등이 아닌 일반 사용처에서 신용카드를 매월 100만원씩 썼다면 지난해 분 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다. 전년 기준 카드 공제액(30만원)보다 130만원 많다. 월 200만원씩 썼다면 카드 공제액은 한도인 330만원에 이른다.이 밖에 지난해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 총 급여액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 지난해 벤처기업 재직자의 스톡옵션 이익 비과세 혜택이 기존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천만원 늘었다.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직전 연도 총 급여액 기준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비과세 월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분부터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랐다.중소기업 취업자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세액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 150만원 한도로 깎아준다.경력 단절 인정 사유(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 교육도 추가됐다. 경력 단절 기간은 '퇴직 후 3~15년 이내'로 확대됐다. 재취업 요건은 '동종 업종'이다.◆홈택스 '연말정산 통합안내', 국세청 유튜브,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돕고 있다.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는 개정세법과 간소화자료 제출 방법, 공제신고서 작성법 등을 알려준다.이달 15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각 단계마다 '챗봇'(인공지능 채팅 로봇) 버튼을 추가해 납세자의 질문에 실시간 답변할 예정이다.국세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에서는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 시리즈를 시청할 수 있다. 납세자 문의가 많았던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 및 신용카드 공제 등 실용적 주제 영상으로 궁금증을 해소한다. 문의 댓글 내용에 따라 피드백 영상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전화 '국번없이 126번'과 PC 인터넷 상담·원격접속 등을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한 한편, 전산 문의를 하는 납세자 PC에 원격 접속해 전산처리 과정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근무시간 이후에는 전화 '126번'에서 ARS(자동응답)로 안내한다.
2021-01-10 13:48:0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경영계 "고용·투자 모두 약화되는 결과 초래할 것"
여야가 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재석의원 266명 중 찬성이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이번 법 통과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입장문을 발표했다.경영계는 성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세계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다."라고 했다.또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先 산재예방정책 강화, 後 처벌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하 입장문 전문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세계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다.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정부와 국회에서도 "先 산재예방정책 강화, 後 처벌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2021. 1. 8.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01-08 17: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