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진 제도] 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 신설…유방·유방 초음파 건보 확대
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2%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 인상=올해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르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p) 오른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p, 3주택자 이상은 30%p의 양도세를 중과하며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증권거래세율 인하=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각각 인하되고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ISA 국내 상장 주식 투자 허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되며 계약 기간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연소득 10억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조정한다.▷금융소비자에 청약 철회권 부여=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와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한 판매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보건·복지·식품·의약▷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을 받는다. 최종 금액은 소득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담을 줄여준다.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에 적용된다.▷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지역사회 정신질환 예방 체계 확충=경북 등 12개 시도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이 확대된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다.◆ 행정·안전·질서▷검찰 수사지휘 폐지·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수평적 관계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한다.▷자치경찰제 도입=경찰 업무가 국가·자치·수사 경찰 등 세 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나뉘었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52.5%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했다.▷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오른다.▷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아래로=오는 4월부터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가정폭력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강화됐다.▷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 이용 시 기존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민간전자서명도 사용 가능하다.▷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대폭 확대=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에서 1월부터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크게 늘어난다.▷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건설·교통▷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건축허가·심의 간소화=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건축허가에서 착공신고로 늦춰진다. 또 건축심의 시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서면 등 비대면 심의가 가능해진다.▷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리콜(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등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신문구독료 소득공제=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를 추가했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1만원 인상돼 연간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도 전년 대비 6만명 늘어난 약 177만명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소규모 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된다.▷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천720원으로 1.5% 인상된다.▷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에 소프트웨어 산업 프리랜서도 추가된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도 제한된다.◆ 산업·에너지·중소기업▷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Wi-Fi) 주파수로 6㎓ 대역 1천200㎒ 광대역 폭을 조기 공급한다.▷공동주택·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개별세대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 연도에 상관없이 1년마다 1회 시행하며,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실시한다.▷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관리체계는 기존의 2단계(적합·부적합)에서 5등급(A∼E)으로 변경된다.
2021-01-05 11:27:29
[속보] "20만 돌파" 자영업자 대출금·임대료 '정지' 국민청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출혈'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역시 길어지면서, 대출금, 임대료, 공과금 등 부담을 줄여달라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같은 요구를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종료 직전인 오늘(4일)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명 동의(추천)수를 채웠다.지난해 12월 7일 올라온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청원 기간(한달)이 마감되는 올해 1월 6일을 이틀 앞두고 20만 동의를 모은 것.4일 오후 10시 24분쯤이다.이 청원글에서는 "(정부의)코로나 규제 방향을 올 한해동안 보고 있으면 거의 90%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청원이 등록된 날로부터 약 1개월 지난 지금 더욱 가중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일부로 2주 더 연장됐기 때문이다.이날을 즈음해 자영업자들의 '더는 버틸 수 없는' 처지를 전하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청원이 등록된 한달 전과 비교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을 전하고 있다.이 청원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출원리금, 임대료, 공과금 등에 대한 대대적인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청원인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버티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매월 대출금, 임대료, 공과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며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건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앞서 정부는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 종료 직후 또는 청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관련 답변을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청원에 대해서도 '빠른 대응'을 할 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아울러 이 청원에 대해 정부는 다른 사법부, 입법부 등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산하 여러 부처가 머리를 모아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1-01-04 22:26:21
카페 홀영업 금지에 업주들 반발, 대구도 4일부터 적용
카페 사장들이 '뿔났다'.정부가 최근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즉, 홀 영업 금지) 조치 역시 장기화하고 있다.이에 견디지 못한 카페 업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4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종의 성명서 격 글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에 '형평성 없는 정부 규제에 카페 업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단체로 제기하자"는 내용이다.이어 일부 회원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관련 민원을 제기,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라 등록됐다. '형평성없는 방역규제에 굶어죽는 카페자영업자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카페자영업자들은 국가정책에 살해당하고 있습니다.제발 살려주세요' '카페만 죽이는 멍청한 행정, 그만 멈춰주세요' 등 제목의 청원들이다.이 같은 온라인 집단 행동이 나오는데 이어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은 사흘 뒤인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 가서 피켓 시위도 할 예정이다.이런 움직임은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지역의 경우 카페에 대해 식당과 같은 '오후 9시 이후 홀 영업 금지, 단 포장과 배달은 가능' 조치가 최근까지 적용됐으나, 4일부터 수도권과 같은 '종일 홀 영업 금지' 조치가 적용되면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공감대 자체가 전국화돼서다.카페 업주들은 카페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밀집도 등을 보이는 식당 등 다른 업종 다수는 오후 9시까지는 실내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카페에 대한 규제는 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아울러 지난 연말에 이어 올해 연시에도 '특수'로 인해 사람들로 북적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비교하면서 "힘 센 대기업은 봐주고, 힘 없는 소상공인들은 규제한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카페 중에서도 프랜차이즈들은 브랜드 인지도 등 덕분에 포장·배달 주문을 그나마 받을 수 있는 반면, 홀 영업을 기반으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해 온 골목길 소규모 카페들은 인건비를 계산하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는 하소연도 내놓고 있다.물론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들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에 따른 임대료 부담 및 고용 인원 역시 많은 데 따른 인건비 부담 등 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우려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카페 업주들은 "정부가 현장을 제대로 파악, 방역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1-01-04 19:48:15
"코로나 빨리 진정땐, 대구 8.6%·경북 3.1% 성장"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진정된다면 2012년 대구경북 경제성장률은 각각 8.6%, 3.1%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다만 이는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사실상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대구경북연구원 임규채, 김용현, 최재원, 김대철 박사 연구팀은 4일 '대경CEO브리핑' 제633호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밝혔다.연구팀은 올해 대구경북 경제를 전망하며, 지역 제조업은 자동차부품과 반도체 관련 업종의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급반등은 쉽지 않다고 봤다.지역별로 대구는 소비부문에서 미세한 개선이 예상되지만 영세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대외의존적 업종과 생활밀착형 중심 서비스업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경북은 국내 주력업종인 반도체 호황과 전기전자 등 코로나19와 연관수요가 높은 업종의 경기가 좋아지지만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완제품 수요에 따라 성장률 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했다.지역 일자리 상황은 지난해보단 개선될 것으로 봤다. 특히 올 하반기 이후를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완화되고 서비스업이 회복되는 시점으로 봤다. 대구와 경북의 고용률은 각각 57.6%와 61.6%, 실업률은 각각 3.6%와 3.9%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는 대구가 120만 4천 명, 경북이 142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1만 9천 명), 0.4%(6천 명)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이 조기 진정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확산세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저효과에 의한 미세한 개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 디지털 전환 등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은 '언택트산업' 활성화와 적극적 일자리 사회안전망 마련"이라며 "'대구경북형 완화된 기본소득제' 도입, 일자리 사회안전망 강화, 민간 분야 유연근무제 도입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04 17:44:37
코스피, 새해 첫날 3,000 턱밑…6일 연속 최고치
국내 증시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가 2,900포인트를 돌파하며 3,000선 고지를 눈앞에 뒀다.4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70.98포인트(2.47%) 오른 2,944.45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 2,900포인트를 넘겼다.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3포인트(0.04%) 오른 2,874.50에 개장해 장 초반 하락 반전했으나, 이후 개인·외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한 뒤 상승폭을 확대했다.이날 개인이 1조285억원을, 외국인은 842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1조1천851억원 순매도했다.증권업계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부터 수익을 겪은 뒤 자신감을 갖고 투자액을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전기차 또는 그와 연계한 산업 관련주가 주도주로 떠오른 모습이다.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2.47%)와 SK하이닉스(6.33%), LG화학(7.89%), 삼성SDI 등이 저마다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장중 8만4천400원까지 올랐다가 8만3천원을 기록하고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8.07%)와 현대모비스(12.33%)도 급등했다. 셀트리온(-3.20%)은 하락 마감했다.업종별로 보면 비금속광물(6.19%)과 화학(4.56%), 전기·전자(3.31%), 운송장비(6.87%), 운수창고(4.28%) 등이 크게 올랐다. 반면 은행(-2.46%)과 종이·목재(-0.72%), 의약품(-0.22%) 등은 약세로 마쳤다.주가가 오른 종목은 500개, 하락한 종목은 376개로 집계됐다.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였다. 이에 전체적으로 5천841억원의 순매도로 집계됐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0억1천64만주가 거래됐다. 거래대금은 지난달 28일 기록한 최고치(24조1천977억원)를 5천200억원 이상 웃도는 24조7천265억원에 달했다.코스닥은 9.20포인트(0.95%) 상승한 977.62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은 16억7천251만주, 거래대금은 16조6천392억원이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거래대금은 41조3천657억원으로, 지난달 28일(41조993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2021-01-04 17:43:55
CGV 대구칠곡·안동도 임시휴업
멀티플렉스 영화관 체인 CGV가 지난해 10개에 이어 새해 초 4개 지점에 대한 추가 임시휴업에 돌입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 여파다. 특히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높은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거듭 연장되면서, 오후 9시 영업 중단 조치 역시 장기화하고 있어 극장 역시 타격이 큰 상황이다.4일 CGV에 따르면 대구칠곡, 안동, 청주성안길, 해운대 등 위탁점 4곳이 임시휴업에 들어갔다.안동점의 경우 무기한으로 영업을 쉰다. 대구칠곡점과 해운대점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청주성안길점은 지난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영업을 중단한다.CGV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점이 영업을 중단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대구아카데미를 비롯해 대학로, 명동역씨네라이브러리, 등촌, 연수역, 홍성, 광주금남로 등 7개 지점이 휴업에 들어갔다.이어 11월에는 인제점, 12월에는 충북혁신점, 동백점이 영업을 중단했다. 동백점의 경우 12월 15~22일 일시 휴업 후 영업 중이다.
2021-01-04 17:04:45
홍의락 "도심융합특구, 공공기관 이전 마중물 될 것"
여당 출신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7월 1일 대구시청으로 첫 출근, 야당 시장과 손을 맞잡고 '대구형 협치'의 시작을 알린 지 6개월이 지났다. 홍 부시장은 그간 '대구산업경제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산업생태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정책방향을 찾는 작업을 이어왔다.지난 6개월 간의 시도를 되짚고 '혁신도시 시즌 2' 추진전략과 도심융합특구 육성방안 등 홍 부시장이 그리고 있는 대구 경제의 미래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31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 경제부시장 집무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취임반년 감회는?▶대구시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멍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위로하고 치유하고자 내 정치적인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왔다. 소통하고 공감했던 과정들이 의미 있었고 고마움도 있다.-도심융합특구 지정, 엑스코선 예타통과 같은 성과도 있었다.▶대구시의 숙원사업들을 실현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옛 경북도청 부지,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를 잇는 공간에 대구의 '판교2밸리'를 키우는 도심융합특구는 대구의 성장엔진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 우리 공동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보자고 생각과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얻은 무형의 성과에도 주목한다.-도심융합특구를 채워가는 과정은?▶우리는 판교에 없고, 실리콘밸리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넣는 작업을 해야 한다. 당장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맞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단기 성과에 욕심내면 배가 산으로 간다. 다급해서 아무거나 채워넣다보면 나중에는 아무 시너지 효과도 얻지 못할 수가 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시 공무원들에게도 강조한다.-'혁신도시 시즌2' 준비는 얼마나 됐나.▶우선 도심융합특구가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마중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잘 되면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될 수 있어서다. 유치전략 측면에서 공개하긴 어렵지만 대구시가 희망하는 20여개의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이 대구에 올 의향이 있는지, 싫다면 이유는 뭔지, 우리가 뭘 해주면 될 지 계속 논의할 거다.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대구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다.-정부차원에서의 관련 논의는 정체된 느낌이다.▶코로나 사태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2021년 대구시 경제정책 핵심 구상은?▶지역산업의 구조전환, 미래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역 산업의 미래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기업에 뭐가 필요한 지 파악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된다. 대학을 한 자리로 모으는 일과 상생형 자동차, 로봇, 기계부품 클러스터화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대구는 지식역량은 크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모아내지 못하고 혁신역량은 총량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 대학이 대구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을 모아야 한다.- 올해는 '대구산업경제협의회' 구성 등 소통에 공을 들였다.▶8개 산업분야별로 산업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산업경제협의회'를 만들고 매주 간담회, 토론회를 하고 있다. 전문가를 섭외해 지금 대구시가 하고자 하는 일의 좌표를 파악하면서 궤도를 잡을 수 있도록 아주 치열한 토론을 한다. 반대 측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처음에는 안 오려고 했는데 요즘은 흔쾌히 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다. 논의구조를 만들어 본 것이다.- 기업의 역할, 기업 간 생태계 형성을 강조하는데.▶대구시가 산업이나 기업을 키운다는 접근은 이제 안 통해서다. 혁신적이지 않고 제한적일 수 있다. 기업이 뭘 원하는지 빨리 파악해 맞춤형으로 행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 어떤 때는 행정이 '내가 지원해주고 싶은 것'을 기업에 지원해준다. 기업이 원하던 것과 엇박자가 나는 경우다. 행정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게 도와줘야 한다. 예를 들어 생태계 안에서 기업과 기업이 모여서 프로젝트성 사업을 해보겠다면 시는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면 된다.늘 '대박은 없다. 한 방도 없다'고 강조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어디 있겠나. 기업들에게는 기존 시장에서 1등으로 올라서기보다 비록 '어린이' 수준에서 시작하더라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고 싶다.-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방안은?▶대구는 제조기반 산업이 많은데 이제는 데이터기반 산업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팩토리 사업도 SW업체들이 사후관리,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하는데 이들이 없으면 거기서 끝이다. 대구시에서도 지역 SW사에 발주를 많이 하되, 그 업체는 정규직 위주의 회사로 키우자고 얘기하고 있다.대구가 SW나 게임산업이 강했는데 지금은 많이 약해져 있다. 그래서 취임 초에 'DIP가 이 상황이었으면 부시장직을 수락 안했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DIP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앞으로 DIP가 궤도에 올라 관련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패션산업연구원이 운영 난맥상을 겪고 있다.▶국회에 있을 때 다이텍,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그게 안되면 이사회만 통합하고 서서히 합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안 됐다. 산업부나 대구시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다. 기관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기관장 자리도 계속 공석이다. 패션연부터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아직 안 보인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도 부시장직을 수락 할 건가?▶지금 시점에서 물어봤다면 안 할 수도 있겠다 싶다. 앞서 얘기했듯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 코로나에 의해 시민들이 너무 아파하고, 정치적으로 고립됐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절망감이 있었다. 응하는 게 맞다고 봤다.-여전히 '대구형 협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있다.▶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다만 대구시민을 위한 일이면 원수지간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구는 그렇지 않은 요소도 있다고 느낀다. 대구시 구성원들이 반추해봐야 한다.- 정부, 여당과의 소통은 원활한가▶연락을 못할 사람은 없다. 대통령은 어려워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과는 서로 소통한다. 다만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일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내가 고기 한 두마리를 잡아갈 수 있겠지만 한 광주리를 가져오진 못한다. 함께 냇가에서 고기 잡는 방법도 연구하고 광주리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새해에 얘기하고 싶은 화두는▶지역 공동체 전체가 우리가 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활발히 하면 좋겠다. 대구는 구성원들이 '제3자적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경기를 뛰는 선수보다는 심판과 관중이 너무 많다는 인상을 받는다. 관중이 보기에 축구 선수가 공을 잘못 찰 수도 있다. 그래도 잘 찰 수 있도록 서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새해에는 공동체 속에서 어울려 부대끼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다.
2021-01-04 15:10:30
2021년 산단 환경개선 투자 사업자 공모…구미·포항·성서산단 등 포함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2021년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오는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산단 환경개선펀드는 정부 펀드출자금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노후산단의 환경개선, 업종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간 지식산업센터, 스마트물류시설, 연료에너지시설 등 57개 사업에 정부 재원 9천177억원을 투입해 모두 4조8천161억원의 신규 투자를 창출했다.올해 투자 대상 단지는 전국 37개 국가산단과 132개 일반산단이다. 대구경북에서는 구미1~4국가산단과 포항국가산단을 비롯해 성서1~3차산단, 염색산단, 제3산단, 서대구산단 등이 포함됐다.산단공은 이번 공모에서 노후산단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할 경우 정성평가에서 우대할 계획이다.투자 분야는 기존의 산업집적고도화, 주거편의문화, 산업기반시설 등을 포함해 노후산단 인프라 디지털화, 에너지자립화 등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추진된다.이번 공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업설명회는 열리지 않고 15일 산단공 홈페이지(kicox.or.kr)에 게시되는 영상자료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공고문은 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01-03 1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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