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000조 육박…1인당 국가채무 1635만원

국가채무 작년 124조↑…2021~2024년 매년 119조~130조↑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 국가부채가 지난해 242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천조원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데다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으로 지난해(1천743조7천억원)보다 241조6천억원(13.9%)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고채 등 확정부채와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모두 늘었난 탓이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급시기·금액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국채 발행 증가로 확정부채가 111조6천억원 늘고,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증가로 비확정부채도 130조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를 뺀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으로 123조7천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67조원 규모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적자 국채를 발행한 탓이다.

국민 1인당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0년말 인구(5천178만명)로 국가채무를 나눈 값은 1천635만원이다. 직전연도 국가채무 723조2천억원에 대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천398만원 가량으로 1년 새 237만원 가량이 늘었다.

경기 악화와 세정 지원 확대로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 지출은 대폭 늘어 나라살림 적자폭도 커졌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원을 기록했다. 모두 2011년 이후 최대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은 일시적인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등에 따라 2020년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1.0%로 주요 선진국보다 역성장폭을 최소화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확장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법제화와 선제적 총량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일반정부수지) 적자비율은 -3.1%로 선진국 평균 -13.3%, 세계 평균 -11.8%보다 낮다.

전년대비 2020년 일반정부부채 변화 폭도 한국은 6.2%포인트(41.9%→48.1%)로 선진국 평균 17.9%포인트(104.8%→122.7%), 세계 평균 14.1%포인트(83.5%→97.6%)보다 작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재정건전성 추가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당장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면 올해도 대응 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상 법제화 등에 따라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할 경우 수조원의 빚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국가부채의 일부인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D1)는 지난해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3조7천억원 늘었는데, 정부는 올해도 국가채무가 11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에는 125조3천억원, 2023년에는 125조9천억원, 2024년에는 130조7천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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