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아동 비대면 급식지원 사업 좌초? "예산 삭감으로…"

대구시와 과기부 공동 추진…내년도 사업비 30억 가운데 3억원만 반영
대구시 "국회 심의 과정서 반드시 증액하겠다"

학생들이 칸막이가 설치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DB 학생들이 칸막이가 설치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DB

결식아동들이 배달어플로 식사를 주문하는 '비대면 급식지원 시스템'(9월 10일 자 8면)을 구축하려는 대구시 구상이 정부 측 예삭 삭감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대구시는 감염병 등 국가재난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사업' 예산으로 3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사업이란 취약계층 데이터와 민간 플랫폼을 연결해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결식아동들이 배달어플로 식사를 주문하는 비대면 급식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중앙정부에 2차례에 걸쳐 사업을 제안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돼도 급식 지원이 가능한 사회 서비스가 절실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간 배달앱업체들도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개발에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고, 각 지자체가 도입하거나 개발 중인 공공배달앱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기재부가 신청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인 3억원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단순 정보화 사업으로 오인을 한 것 같다"라며 "우선 정밀한 계획부터 세우고 본격적인 사업은 그 이후에 하라는 취지에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비 3억원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대구시는 국회를 찾아 관련 예산의 증액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와 과기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구축 9억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 4억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서버 비용) 6억 ▷AI 데이터 솔루션 구축 6억 ▷중장기 계획 수립 5억 등 모두 3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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