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월 150만원 이하'가 대다수…"임대료 부담돼"

소공연 조사…가장 원하는 임대료 대책은 "정부의 직접 지원"

소상공인 대부분은 임대료로 월 150만원 이하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대료 대책으로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 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1천3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응답 소상공인의 95.6%는 사업장을 임대 형식으로 운영 중이었다.

사업장 월 임대료는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이하'는 22.9%, '150만원 이하'가 16.9%로, 15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이들이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은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이라는 응답이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임대인 세제 지원 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는 14.1%였다.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감액 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의견이 36.6%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대답은 29.3%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져 후속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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