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90%현실화…집 한채도 세금 폭탄

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방안 공청회
9억원 이상 주택 年 3%p씩 올라…고가·다주택자 징별과세 논란
2030년까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시세 대비 공시가 90% 목표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향후 10년 내 90%까지 인상하는 안을 시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결국 집값만 올리고 증세 부담만 지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80%, 90%, 100%까지 도달하게하는 3가지 안을 밝혔으나, 여당과 정부가 90%를 현실화율 목표로 유력하게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구원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대해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가격대별로 다른 속도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에 도달하도록 맞춘 뒤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하고,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다.

연구원은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엔 매년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바로 연간 3%포인트(p)씩 오른다. 목표 도달 시점은 달라지는데,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이다.

단독주택은 15년 뒤인 2035년이 돼서야 모든 주택이 현실화율 90%를 맞추게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앞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말은 좋으나, 시장에선 세금까지 보태져 부동산 '원가'를 올리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초로 한 모든 세금을 올리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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