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잣집 백수 자녀는 받고, '쥐꼬리' 월급 서민은 못 받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70% 선별'…각계각층 '소득 기준' 잣대에 불만
단기간 소득 감소 반영되지 않고…자녀 없는 맞벌이 제외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인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수혜 대상 및 범위를 놓고 각계각층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정부 지원금에 각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복수령까지 가능해 지역에 따라 가구당 최대 320만원의 혜택을 받는 이들도 생기는 등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7대 3'의 갈등으로 분열되는 양상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부잣집 백수 자녀는 지원금 받고, 쥐꼬리 월급 받아 근근이 사는 서민들은 못 받는다", "벤츠 타고 전세 사는 수십억 자산가는 지원받고, 형편 어려운 자영업자는 대상이 못된다"는 등의 자조섞인 반응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70% 선별지급의 잣대가 되는 소득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단기간의 소득 감소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된다. 현실적으로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코로나19 사태 후 두 달 만에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곤란해진 상당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도 '최근 (소득)자료 반영이 바람직하지만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 정부가 기존 행정만 답습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 격차가 훨씬 큰 우리나라 현실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1만~2만원 차이로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리는 문제도 생긴다.

특히 직장인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맞벌이 2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어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건강보험료 산정액을 기준을 삼을 경우에는 더욱 불리해진다는 분석이다. 성실하게 세금만 내는 '유리지갑' 노릇을 하지만 정책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

고소득자들까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빈 나라 곳간을 어떻게든 채워야 하니 나중에 닥칠 '세금 후폭풍'이 걱정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이 달아오르자 31일 오후 5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국민 동일하게 지급해주십시오' 등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국민청원이 60건 넘게 올라오는 등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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