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혜택을

사회적 복지와 주택청약 우선권 등
장기근속자에 보다 많이 지원하면

청년 구직자들도 미래 희망 가지고
중소기업 근무에 더 큰 매력 느낄 것

중소기업 구인난이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구인난을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직원 뽑을 때 내가 면접을 보는 건지 지원자가 회사를 면접 보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한다.

또 한편에서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구직자들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근무를 희망하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찾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 공공기관 대비 불안한 미래,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해결 방안 또한 다양할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중소기업 스스로 많은 노력과 변신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중소기업이 매력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면 자신의 미래를 앞서간 선배들의 모습에서 예측하고 그들을 롤 모델 삼아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초기에 좀 힘들고 그 보상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앞서간 이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성공하는 모습을 본다면 희망을 가지고 견뎌내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앞선 선배들의 현재 모습이 지금 자신의 현재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 도전할 의욕을 상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채용 정책의 초점을 신규 청년 입사자에서 오랫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해 온 근로자에게 맞추어 보면 어떨까?

정부와 사회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정부의 지원금, 사회적 복지 및 주택청약 우선권, 세제 혜택 등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한다면 청년 구직자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동시에 중소기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난 해결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취직한 청년에게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어 준다.

그러나 그중 일부 정책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효과에 대한 의문과 이견들이 존재한다. 그 정책 중 하나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자 정부가 시행하는 공제 제도이다.

이 지원 정책을 간략히 설명하면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 청년이 적금처럼 매달 얼마씩 적립하고 2년 또는 3년 뒤 만기가 되면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가 청년에게 무상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기업인들로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종종 듣곤 한다.

그분들이 우려하는 첫 번째 난감한 상황은 이 지원 제도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신입 사원의 3년간 총소득이 기존 사원보다 높거나 비슷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기존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회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존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다른 난감한 상황은 2, 3년 뒤 만기가 되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청년들이 경제적 메리트가 사라진 중소기업에서 얼마나 더 오랜 근무를 이어 갈지에 대한 우려였다. 만약 이 지원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데 사용되었더라면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할수록 더 벌어지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과 혜택을 주는 것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이 대기업, 공공기관만큼 괜찮은 제3의 취업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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