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대구시 산하기관장, "인사제도 개선해 풀자"

대구시, 신임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임명 최종 승인
"노동자 대표 이사회 참여,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필요해"

김동식 시의원 김동식 시의원

인선을 놓고 잡음이 일었던 송규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후보자(매일신문 1월29일 6면)의 임명을 대구시가 12일 최종 승인했다. 노조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은 수그러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자 대표를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및 유관단체 이사회에 포함시키자는 '노동이사제' 도입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직원 80명 이상인 4곳에 노동자 대표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은 대구시의 요청으로 아직 계류 중이다.

김 시의원은 "기계부품연구원 외에도 최근 노사 갈등이 불거진 엑스코나 지난해 운영비 부족 등 문제점을 드러낸 DIP의 난맥상은 모두 인사 문제와 관련 있다"며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이사 7~9명 중 1명을 노동자 대표로 두는 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행사하진 못하지만 노사소통을 돕고 운영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7년 도입된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대구도시공사 등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만 대상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인사가 사용자 편향성이 강하고 투명성도 부족하다"며 "인사청문회 대상을 11개 출자·출연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인선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 응모자 명단, 표결 내용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한 광주 등에서 운영을 놓고 갈등과 혼선이 일고 있어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하려 한다"며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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