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만 호황'…상반기 세금 작년보다 19조3천억 더 걷혀

법인세 7조1천억원, 소득세 6조4천억 증가…세수 진도율은 58.6%

경기 불황 속에 세수만 호황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3천억원 급증했다.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7%포인트(p)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 역시 전년보다 22조8천억원 급증해 역대 최대 세수 풍년을 기록했다. 목표치 대비 초과 세수는 14조3천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해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증가폭만 지난 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이 60%를 넘어섰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7조1천억원 증가한 40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진도율은 64.4%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부과한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았다는 의미"라며 "올해 대기업 증세 영향은 내년부터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6조4천억원 증가한 44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은 60.7%를 기록했다.

올해 소득세 호황은 양도소득세가 주도했다.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투기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추가)까지 더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른바 똘똘한 한채 외의 주택을 매도했다. 그 결과 정부가 1~5월 거둔 양도소득세는 8조2천억원으로 전년(6조100억원) 대비 36%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까지 3조5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각각 1조4천억원 증가했지만, 이는 상반기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1조7천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굵직한 세금의 신고 기한이 끝나면서 전년 대비 세수  증가폭은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전체 세수 호황세는 이어지고 있다”며 "일자리 증가와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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