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물 확인 후 분양?" 아파트 후분양제…기대 반 우려 반

아파트가 60% 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추진되다 무산된 바 있는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대규모 아파트 부실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완성에 가까운 실물을 확인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에 필요한 자금 동원이 어려워져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어 오히려 소비자의 주택 선택권을 줄어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후분양 기준 공정률 60%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공정률 60%는 사실상 골조만 완성된 상태로 소비자가 주택의 품질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사도 영국, 호주 등과 같이 시장 상황이나 사업 성격에 맞게 선분양과 후분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후분양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이진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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