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포항 남구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 남구 치매안심센터 문열어

포항시 남구보건소에 임시 운영되던 '남구 치매안심센터'가 9일 오천읍 원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이날 문을 연 남구 치매안심센터는 지상 3층 규모(연면적 988㎡)로 지어졌으며 ▷상담실 ▷재활운동실 ▷프로그램실 ▷치매카페 ▷인지강화실 ▷치매예방 안심하우스 ▷사무실 등을 갖췄다.치매안심센터에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 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근무하며,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 조호물품·약제비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쉼터 등의 통합적 치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치매 안심하우스에는 치매어르신들의 일상생활 관련 용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그룹인지 학습 훈련시스템 전산화 장비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인지자극과 신체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운동장비들도 구비돼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국가치매책임제에 맞춰 오천지역 주민은 물론 포항 남구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치매가 있어도 살기 편한 포항시를 만들기에 포항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12-10 11:26:16

이재윤 덕영치과병원장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대구 중구 기탁.

[이런일] 이재윤 덕영치과병원장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기탁

이재윤 덕영치과병원 병원장은 5일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에 기탁했다. 이 병원장은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으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9 17:53:46

7일 칠곡군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자욱한 연기가 관찰되고 있다. 독자 제공

[포토뉴스] 칠곡 플라스틱 제조공장서 큰 불… 화재 진압 중

7일 오후 12시 2분께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오후 5시 16분 현재 공장 여러 동이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오후 1시 51분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와 탱크 등 소방장비 40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12-07 17:17:45

"헌신 기억할 것"…독도 사고 희생 소방대원 분향소 찾은 이 총리

"국민을 도우려다 목숨을 바치신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습니다."(이낙연 국무총리 조문록)경북 울릉군 독도 해역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희생된 소방항공대원 5명의 합동 장례식 이틀째인 7일 분향소가 차려진 대구 동산병원 백합원에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이 합동분향소와 대원들의 분향소를 찾아 넋을 기리고 가족들을 위로했다.이낙연 총리는 합동분향소에서 헌화를 한 후 대원들의 각 분향소를 돌며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고 가족들을 달랬다.이 총리는 "소방대원들은 모두 국민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하는 분들이시다.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들의 뜻을 잊지않기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시장, 이 도지사, 강 교육감 역시 합동분향소에서 헌화 한 후 각 분향소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하는 등 조문을 이어갔다.이들은 조문을 마치고 사고 피해자 중 5명이 근무하던 중앙119구조본부와 범정부지원단이 꾸려진 강서소방서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의 말도 나눴다.한편, 이날 5명의 소방대원 중 시신이 발견된 이종후(39) 부기장, 서정용(45) 항공장비검사관, 박단비(29) 구급대원의 입관이 진행됐다.

2019-12-07 11:34:29

태국 여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이 다른 외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찔려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태국 여행 중 벌어진 끔찍한 사고…60대 여성, 흉기에 얼굴 찔려

태국 여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이 다른 외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찔려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60대 한국인 여성인 A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현지시간) 태국 방콕 시내 한 호텔 앞에서 외국인 여성 B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A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다.30대인 B 씨는 태국 현지에 불법체류 중인 제3국 국적으로 A 씨와 일면식이 없으며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19-12-07 10:54:59

경찰청, 대검찰청 로고. 매일신문DB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경찰 재신청→검찰 또 기각

경찰 대 검찰의 갈등 구도가 현재 가장 시선이 쏠리고 있는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두고 커지고 있다.6일 경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근무 이력 검찰 수사관 A씨가 사망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사인 규명을 목적으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해당 영장 신청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에 했고, 기각 결정은 4시간여만인 오후 10시쯤 나왔다.이는 경찰이 지난 5일 첫 신청했지만 기각된 데 이어, 재신청에도 또 기각된 것이다.검찰은 영장 신청 기각 사유로 "5일 신청에 대한 기각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앞석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변사 사건 수사를 위하 휴대전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했지만 2차례나 거듭 기각당한 것이다.이에 경찰이 압수수색 근거를 찾아 3번째 영장 신청을 할 지에 관심이 향하지만, 2번이나 신청이 기각돼 사실상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압수수색영장을 비롯해 대다수 영장은 보통 경찰이 검찰(검사)에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관할 지방법원 판사)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경찰이 전적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구도에 있기 때문이다.즉, 검찰이 신청부터 막으면 경찰의 영장 발부 시도를 계속 저지할 수 있는 셈이다.

2019-12-06 23:34:47

[속보] 경찰, 사망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속보] 경찰, 사망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2019-12-06 18:18:30

주민소환투표 참여 독려한 포항 오천읍 A이장 고발

경북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투표 참여 독려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포항 북구 오천읍 한 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혐의로 오천읍 A이장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이장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투표 운동 관련 내용의 메시지를 주민 수십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주민소환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A이장은 최근 SNS에 수십 명을 초대한 방을 만들고 '다이옥신 제조기 SRF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주민 8만 명 근처에서 쓰레기를 24시간 태우며 가동 중이다. 소각장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우리 시의원 두 분은 귀와 입을 닫았다. 이번 시의원 주민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해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올렸다.주민소환투표는 오천읍 인근인 남구 호동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이 들어서는 것을 오천읍 지역구인 이나겸·박정호 시의원(자유한국당)이 주민의 편에 서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투표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2019-12-06 18:10:43

6일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에 마련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왜 안 돌아와" 독도헬기사고 순직 소방대원 분향소 눈물 바다

"빨리 와야지 왜 안 오고 있어. 아직 어린 자식들이 여기 있는데…."지난 10월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항공대원 5명의 합동분향소가 6일 오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에 설치됐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슬픔에 피해자 가족들의 오열이 쏟아지는 가운데 장례 첫 날부터 각계 조문 행렬이 줄을 이었다.이날 백합원에는 합동분향소를 비롯해 김종필(46) 기장, 이종후(39) 부기장, 서정용(45) 항공장비검사관, 배혁(31) 구조대원, 박단비(29) 구급대원에 대한 개별 분향소가 별도로 차려졌다.오는 10일 계명대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합동영결식을 끝으로 이후 대원들은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영면에 든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아직 수습되지 못한 김 기장과 배 대원의 경우 집에 떨어진 모발 등을 모아 국립묘지 안장에 안장하겠다"고 밝혔다.피해자 가족들은 상복을 갈아 입으며 다 말라버려 더이상 나올 것 같지 않던 눈물을 또 다시 쏟아냈다.결국 사고 발생 37일째인 이날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김 기장의 부인은 "왜 아직 안오냐"며 10여분 넘도록 오열했다. 역시 바지와 몇 가지 소지품만 찾은 채 소식이 없는 아들의 마지막 길에 헌화하던 배 대원의 모친은 흐느끼다가 끝내 실신해 들것에 실려 나갔다.박 대원의 어머니는 "엄마 딸로 태어나 줘서 고마워. 우리 딸 많이 사랑해"라고 눈물 지으며 다른 대원들의 영정 앞에서도 "좋은 곳으로 가세요"라며 일일이 추모의 말을 전했다.이날 오전 10시 정 소방청장의 조문을 시작으로 2시쯤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수 울릉군수가 합동분향소를 찾는 등 관계 기관장과 정치인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졌다.진 장관은 "대원들의 희생정신과 나라를 위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위로했다.김 의원은 "최근 소방대원 국가직공무원 전환 이후 특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소방직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이후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및 의장단 등이 이날 오후 조문을 마쳤다. 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및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조문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항공대원 5명과 응급환자 보호자를 등 모두 7명을 태운 헬기가 독도 인근 해상에 추락했다. 이후 수색당국은 지금까지 4명의 시신을 수습지만, 아직 3명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뜻에 따라 수색당국은 오는 8일을 끝으로 독도 해역 실종자 수색을 종료한다.

2019-12-06 17:43:47

달서경찰서, 불편·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의견 수렴나서

대구 달서경찰서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달서경찰서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교통관련 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개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활동에 나선 것.달서구 주민 누구나 지역내에서 불편했던 신호등 체계, 횡단보도, 교통표지판 등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할 수 있다. 불편신고는 전화(053-662-6351, 6350), 팩스(053-662-6730) 및 달서경찰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장 사전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판단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설개선을 진행하게 된다달서경찰서 이창진 교통관리계장은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고 자동차 보유율도 증가하면서 정체 등으로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앞으로 교통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12-06 15:43:28

대구 달서구청 관광홍보 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작. 달서구청 제공

달서구 색다른 관광홍보 디자인 공모 수상작 선보여

대구 달서구의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에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한 관광홍보 디자인 공모전 선정작이 공개됐다.달서구청은 5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광홍보 디자인 공모전 선정작(14점)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올해 처음으로 열린 달서구 관광홍보 디자인 공모전은 달서구 고유의 선사(先史)문화와 더불어 달서구를 대표하는 두류공원, 월광수변공원, 달서별빛캠프 등 관광자원 특색을 살린 디자인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개최했다.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은 김민선·김강록·김형창 씨의 디자인 작품 '어서와 선사시대로! 선사티콘'이 선정됐다.수상작은 대상 1점 300만원, 최우수상 1점 200만원, 우수상 2점 각 100만원, 입선 10점 각 30만원 등 총 1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달서를 그리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관광홍보 디자인 공모전은 달서구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한눈에 알릴 수 있는 총 4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수상작은 2020 대구경북 방문의 해와 연계해 각종 홍보관 디자인, 리플릿 및 관광상품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만 년을 이어 온 달서구의 소중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공모전 작품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6 15:40:25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김병수 울릉군수가 6일 오후 1시50분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에 마련된 독도 헬기 추락사고 소방항공대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김우정 기자

"국민 가슴에 기억될 것"…독도헬기사고 합동분향소 조문 줄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김병수 울릉군수가 6일 오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에 마련된 독도 헬기 추락사고 소방항공대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진 장관 및 김 의원, 김 군수는 합동분향소에서 헌화를 하고 추모를 한 후 헬기추락사고로 희생된 대원들의 개별 분향소를 찾아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진 장관은 "대원들의 희생정신과 나라를 위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위로했다.배혁 대원의 아버지는 김 군수를 부둥켜 안고 "애써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으며 다른 유가족들 역시 슬픔을 억누르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김부겸 의원은 "사고 발생 37일째, 소방대원 국가직공무원 전환 이후 특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국가가 소방직에 더 투자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이들의 희생은 국민들 가슴에 깊숙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2019-12-06 14:45:27

6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항공대원 5명의 합동분향소에서 가족들이 헌화하며 추모하고 있다. 김우정 기자

6일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소방대원 합동분향소 설치

독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항공대원 5명의 합동분향소가 6일 오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에 설치됐다.합동 장례식을 치르는 소방대원은 김종필 기장, 이종후 부기장, 서정용 항공장비검사관, 배혁 구조대원, 박단비 구급대원 등 5명이다.이날 이른 오전 합동분향소와 사고 피해를 당한 소방항공대원들 각각의 분향소가 따로 준비돼 조문객들을 맞았다. 분향소에는 이들의 영정사진과 공로장, 1계급 추서 임명장이 준비됐다.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상복을 갈아 입으며 다 말라버려 더이상 나올 것 같지 않던 눈물을 흘렸다.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오열하며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대원들을 보낼 준비를 했다.합동분향소가 차려진 후 헌화하며 마지막 인사에 나선 대원 가족 중 한명은 슬픔 속에 끝내 쓰러지기도 했다. 서로의 슬픔과 오열 속에 말없이 부둥켜 안으면서 위로를 나눌뿐이었다.이날 오전 10시엔 정문호 소방청장이 합동분향소와 각 대원 개별 분향소를 찾아 가족들을 위로했다. 가족들의 손을 부여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정 청장에게 가족들은 "애쓰셨습니다..."라며 애써 감정을 추슬렀다.이날 오후 2시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문을 올 예정이다.합동 장례식은 이날부터 5일 간 엄수되고 오는 10일에는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합동 영결식이 거행된다.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항공대원 5명은 지난 10월 31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로 다친 선원을 이송하다 독도 인근 해상에 추락했다.당시 헬기에는 7명이 타고 있었고, 지금까지 4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정부는 오는 8일을 끝으로 독도 해역 실종자 수색을 종료할 방침이다.

2019-12-06 11:19:49

[소방헬기 추락]블랙박스 데이터 추출 완료…본격 원인 규명 나선다

지난 10월 31일 발생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블랙박스 데이터 추출이 5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사고 당시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대화, 관제탑과의 교신, 비행 기록 등이 저장돼 있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등 사고 조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프랑스로 보낸 사고 헬기의 블랙박스 데이터 추출이 모두 완료됐다는 연락을 프랑스 측으로부터 5일 받았다. 블랙박스에는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대화, 대구 관제센터 간의 이륙 교신, 정비사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음성 기록장치 등과 함께 당시 헬기의 속도와 방향, 고도, 엔진상태 등의 정보가 저장된 비행기록장치(FDR)가 설치돼 있다.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조사당국은 추출된 블랙박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성 기록은 바로 들을 수 있지만, FDR의 경우 2~3주간의 추가 해독작업이 필요하다.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전까지,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프랑스 현지에서 진행된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기존 EC225 기종 사고와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도 다시 한번 점검한다. 이를 위해 조사당국은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사고 헬기의 엔진과 메인 기어 박스 등 주요 부품도 각 제작사로 보냈다.한편,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 26분쯤 응급환자 이송 도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독도 인근 해상에 추락해 탑승자 7명이 사망·실종됐다. 사고 이후 4명의 시신은 수습됐지만, 아직 3명은 발견하지 못했다.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은 실종자 가족들과 협의해 사고 발생 39일째인 오는 8일 수색 작업을 종료하는 한편, 오는 10일 소방청장(葬)으로 순직 소방관들의 합동영결식을 진행한다.

2019-12-05 18:48:03

성남시의회 로고. 매일신문DB

성남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1명"

5일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온라인에서 '핫'하다.내연녀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받는 현직 성남시의원이 이날 사퇴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다.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날 의원직에서 사퇴한 것은 물론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사과문을 냈다.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성남시의회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모습이다.해당 의원은 어제인 4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됐으며, 이 고소 건과 관련해 향후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즉, 아직은 사건의 진위와 관련, 고소인 측의 설명 및 주장만이 알려진 상황. 피고소인의 반박 내지는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따라 다수 언론 보도에서는 해당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한편, 성남시의원은 모두 35명이다.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2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다음과 같다.◆성남시 수정구강상태윤창근김선임유중진신한호◆성남시 중원구고병용선창선박호근마선식임정미◆성남시 분당구이준배박문석박경희정윤김명수최현백조정식최종성유재호◆비례대표서은경최미경

2019-12-05 17:38:40

대구시가지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 DB

재건축사업 완료 이후 불거진 조합장 비리 의혹

재건축사업 완료 이후에도 수년간 조합이 해산을 하지 않으면서 갖가지 의혹과 비리 사례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재건축사업 이후 조합 해산과 관련해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점검·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조합비 횡령 등 다양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달서구 한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현 조합장이 조합비를 빼돌리기 위해 고의로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는 고소가 최근 접수됐다.고소장에는 해당 조합장이 불필요한 소송을 걸어 조합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이상 조합의 할 일이 없음에도 월급과 운영비 명목으로 조합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일 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이보다 앞선 지난달 19일에는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현 캐슬골드파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씨가 지난 8년간 조합 돈 7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13년간 조합 청산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조합 소유 재산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왔다는 혐의를 받았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조합 해산과 관련해서는 해당법이 없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탓에 문제의 소지가 내재해 있었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재건축 사업 완료 이후 조합의 상황에 대해 해당 지자체도 개입할 수 없는 형편이다.재건축 조합 청산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민법에서도 절차상 법안만 있을 뿐 공사 완료 후 언제까지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끝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조합을 해산해야 함에도 쌓아놓은 유보금 등 조합비를 다 쓸 때까지 청산하지 않거나, 조합원과의 소송을 핑계로 해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과거 재건축 조합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B씨는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 건으로 알려진 것 말고도 일부러 패소할 게 뻔한 불필요한 소송을 걸거나 갖은 이유로 조합을 해산하지 않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실례로 지난 9월 서울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 후 1년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는 정비조합에 대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자체장 등의 업무 범위에 조합해산 준비를 추가해 미해산 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조합의 자치규약인 정관에도 조합 해산 일정 등을 담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12-05 17:08:26

[이런일]달서구청, 이월드와 김장나눔행사

대구 달서구와 (주)이월드는 5일 이월드 정문광장에서 달서구 자원봉사자 100여 명, 이월드 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2019-12-05 16:39:40

대구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가운데)이 산림청 주관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패를 전달받고 있다. 달서구청 제공

달서구청,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 선정

대구 달서구청은 산림청 주관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육성, 산불방지, 소외계층 산림복지바우처, 도시녹화 성과율,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행정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했다.달서구청은 산림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노력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도시녹화, 산불예방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2019-12-05 15:21:48

달서구청, 2020학년도 정시대비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대구 달서구청은 7일 오후 2시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0학년도 정시대비 대입 성공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입시설명회는 수능 이후 정시대비 지원전략과 정시 전형의 이해와 대비를 위한 특강에 이어 대구·경북권 10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참여하는 대학별 입시상담이 현장에서 이뤄진다.또 서강대 등 전국 주요 26개 대학의 모집요강 책자를 배부하는 등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이날 행사는 250여 명이 입장 가능하며 입장 시 정시대비 입시자료를 배부하고 행사장 로비에 수도권 및 대구·경북권 주요대학 입학전형 홍보물을 비치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권 대학 입학처 관계자와의 개별상담이 가능하도록 홍보·상담창구를 운영한다.달서구는 지난해 6월 EBS 달서구 지역 대학입시설명회를 유치해 수능대비 학습법과 수시·정시 대비 대입 성공전략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 데 이어 매년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역량 강화를 위해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대학입시설명회는 수능이 끝나고 정시지원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2019-12-05 15:19:37

지난 3월 30t급 대게잡이 어선이 동해상에서 훔친 통발로 조업하는 장면.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동해바다서 대게잡이 통발어구 상습 절도 60대 선장 구속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다른 선박이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6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30t급 대게잡이 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서 170여㎞ 떨어진 동해 먼바다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어선이 투망 한 통발어구 5개 틀(시가 2천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틀 1개의 길이는 약 3㎞로, 간격을 두고 통발 150여 개가 달려 있다.포항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어선에 어구가 부족하자 이를 훔쳐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의 범행은 어구 절도 피해 어선이 어구를 투망 했던 곳 인근을 뒤지던 중 A씨의 어선에서 잃어버린 것과 같은 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들통났다.포항해경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A씨 어선의 선원 4명에 대해서도 어구 절도 범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2인 이상이 타인의 통발어구‧어획물을 훔치면 형법에 따라 1년~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019-12-05 14:46:44

현대백화점 대구점 상습 역주행 구간. 네이버

"역주행 우범지대" 대구 현대백화점 정문 옆 출입로

대구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대구점) 차량 출입로가 역주행 상습지대가 돼 보행자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현대백화점 대구점의 차량 출입로는 백화점 서편에 있다. 달구벌대로와 연결돼 있는데, 차량 출입로 동편(백화점 기준으로는 남편) 달구벌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지고 차량들이 멈춰 서면, 백화점을 빠져나가는 차량들에게는 '찬스'가 생긴다.백화점 차량 출입로 앞 도로는 물론, 백화점 출입로의 입구 방향 도로가 수십초에 달하는 시간 동안 텅 비기 때문이다. 이때 출입로 출구 방향 도로에 있는 차량 가운데 앞에 있는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추월, 출입로 입구 방향 도로 위를 '역주행' 해 달구벌대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왕복 차로를 일방통행 차로처럼 쓰는 셈. 이들 대부분은 수성구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도로 1차선 쪽으로 차량을 붙여야 하는 운전자들이다.저녁 퇴근 시간대 및 손님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 이런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다.달구벌대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꺼지기 전에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차량 출입로 횡단보도(달구벌대로 연결부)를 지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적잖다.현장 교통 관리 직원들 역시 일부 백화점 고객들의 역주행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을'의 입장에서 '갑'인 역주행 운전자들을 제대로 통제하기 힘들다는 것.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역주행에 대한 처벌은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30점이다. 자동차전용도로 역주행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아울러 역주행은 교통사고특례법상 11대 중대과실에 포함되므로,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이는 사고만 내지 않으면 역주행을 하다 걸리더라도 6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차량 출입로의 경우 단속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역주행이 이뤄지고 있다.

2019-12-05 14:26:23

경북 울진~봉화 잇는 국도 36호선 개통 내년 3월로 연기

경북 울진군과 봉화군을 잇는 국도 36호선의 개통 시기가 3개월 가량 늦어질 전망이다.지난 10월 울진을 강타했던 태풍 '미탁' 복구 작업 때문이다.공사 구간 중 9곳이 태풍으로 유실 피해를 입으면서 애초 이달 말 개통 예정이었던 국도 36호선의 완전 개통이 내년 3월로 늦춰지게 됐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하고 있는 국도 36호선 국도 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지난 2017년 7월 국도 36호선 중 봉화군 소천면과 울진군 금강송면을 잇는 20.8㎞ 왕복 2차로 일부 구간이 조기 개통된 이후 현재 울진군 금강송면부터 근남면까지 19.3km 구간이 폭10.5m 규모로 건설 중이다.전체 공정률 98%을 보이며 순항하던 공사는 지난 10월 초에 내습한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당시 울진지역에 집중강우(556mm·시간최대 90.2mm)가 내려 국도 36호선 건설공사 구간 중 비탈면 9곳이 유실된 탓이다.

2019-12-05 11:24:47

달서구청, 추계도로정비 대구시 평가 최우수

대구 달서구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겨울철 강설을 대비하기 위해 시행한 '2019년 추계도로정비 대구시 평가'에서 8개 구·군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대구시 주관으로 포장도 보수, 구조물 보수, 도로표지 정비, 위험 비탈면 정비 등 현장 평가 10개 항목과 도로대장 등 관리실태, 안전사고율 및 안전관리실적, 예산집행률 등 행정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다뤘다.달서구는 도로 477㎞ 구간에 대해 노후도로 보수 및 차선정비, 도로안전시설물의 적절한 유지보수, 불법 도로 점용물 정비 등을 진행,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도로 순찰을 더욱 강화해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는 등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도로결빙 및 폭설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4 14:46:30

달서가족문화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코너 신설 운영

대구 달서구청은 달서가족문화도서관 종합자료실 내에 장애인 및 고령자 정보접근성 확보를 위해 독서보조기기 코너를 신설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달서가족문화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2019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선정돼 12종을 구입, 종합자료실에 설치했다.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탁상용 독서확대기 ▷휴대용 독서확대기 ▷화면확대 및 낭독프로그램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공이용음성증폭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전동 높낮이 조절 책상 ▷피난대피의자 ▷책상용 팔 받침대 ▷키 가드가 포함된 키보드 등을 갖췄다.독서보조기기는 장애인 및 고령자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도원도서관·성서도서관·달서가족문화도서관에서도 독서보조기기 이용이 가능하다.

2019-12-04 14:46:21

4일 대구 달성소방서가 '스타대원' 시상식을 열고 현풍119안전센터 김상우 팀장(왼쪽)을 선정했다. 달성소방서 제공

우리 소방서 스타대원은 누구?, 달성소방서 스타대원 시상식

대구 달성소방서는 4일 달성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활동 스타대원 시상식을 열고, 현풍119안전센터 김상우 팀장을 스타대원으로 선정했다.현장 활동 스타대원은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화재 현장 도착 시 방수 진화활동을 한 모든 현장 활동 대원을 기준으로 ▷화재 진압 지시 이행 여부 ▷현장 활동 적극성 ▷대원 상호 간의 소통·협력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이날 달성소방서는 최우수대원 3명, 우수대원 8명도 각각 선정했다.정규동 달성소방서장은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9-12-04 14:43:43

달서구청,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대구 달서구청은 오는 11일까지 2020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달서구청 포함 7개 기관에서 거리환경지킴이, 경로당환경개선도우미, 스쿨존교통지원,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등 45개 사업에 걸쳐 모두 4천13명의 어르신을 모집한다.참여자격은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다. 대구 달서시니어클럽이 시행하는 일부 사업은 만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등급자 등은 참여가 제외된다.각 동행정복지센터 및 대구달서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올해 대비 500명 정도 증가하며, 참여기간도 2개월 확대 운영해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노인일자리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한편, 달서구청은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지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9-12-04 14:27:18

달서구, 청년일자리 문제,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알차게 풀어나간다

일자리 창출을 구정 최고 목표로 정한 대구 달서구청이 '달서웨이 일자리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지원 정책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달서구 청년인구 비중은 대구 전체의 25%로, 달서구청은 올해 1월 일자리지원 전담부서 와 청년정책 전담팀을 신설했다.지역 특성에 적합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고용노동부 공모)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4개 사업 ▷(행정안전부 공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4개 사업 ▷청년과 기업의 희망브릿지 사업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달서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특히 일자리기반 조성부터 취업매칭 및 탐색 직업교육, 능력개발훈련, 취·창업 지원, 일자리 근속 장려 등 7단계로 세분화해 단순한 일회성 일자리 제공을 넘어 시작부터 끝까지 청년 구직을 책임지는 '달서웨이 일자리 프로젝트'가 호응을 얻고 있다.달서구청의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해외취업에 관심을 갖는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글로컬(세계+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존 해외취업설명회 이외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세계로 점프, 해외취업캠프(JAPAN) ▷해외취업 온라인 컨설팅 ▷해외취업 드림 아카데미(INDIA) 등 청년들의 글로벌 취업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구비 4천700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0명이 일본 IT 또는 서비스 기업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도 올렸다.해외취업 온라인 컨설팅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취업 전문 컨설턴트와 개인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만큼 지난 7월 개설 이후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다.이밖에도 지역 내 기존 창업지원책이 사업자 또는 기업, 중장년 등에 치중돼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올해 1억원을 투입,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달서청년 창업센터'도 운영 중이다.센터 입주대상은 IT·디자인·지식·일반창업 4개 분야에 도전하는 만 39세 이하 달서구 거주자(사업자등록자)인 예비 또는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창업가다. 올해 상반기 모집과정을 거쳐 모두 15팀(18명)을 선발했으며, 이 중 14팀(17명)이 청년 창업에 성공했다.이런 노력으로 달서구청은 지난 3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일자리 창출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어 6월에는 '2019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일자리 공시제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우수사업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달서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일자리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경제달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9-12-04 14:24:41

달서구청, 청소년어울림마당 고3문화축제

대구 달서구청은 6일 오전 9시 30분 계명문화대학 실내체육관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으로 힘들었던 수험생을 응원하고 힐링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달서구 고3 문화축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고3 수험생들의 지쳐있는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며, 사회진출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새롭게 도전하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5개 고등학교(경화여고, 상인고, 송현여고, 와룡고, 효성여고) 3학년 학생 1천500여명이 참여한다.식전공연으로 계명문화대학 태권도 시범 및 남성 앙상블 공연이 마련되고 본 행사인 어울마당에서는 학교별 장기자랑과 친구, 선생님, 부모님에게 감사편지낭독을 가진 뒤 당월 생일자에 대한 축하이벤트, 계명문화대학 뮤지컬 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그 동안 입시를 준비하며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도 만드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04 11:24:56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청와대 홈페이지

[속보]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3일 오후 6시 22분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충족 기준인 동의수 20만명을 넘겼다.'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다.어제인 2일 청원이 등록되고 이틀째의 기록이다. 불과 만 2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0만명의 동의를 모은 것.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쏠렸다는 분석이다.지난 11월 4일 만 5세의 딸이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딸의 아버지가 청원을 올렸다.청원자는 아동성폭력 피해와 관련,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다음은 청원글 전문.저는 지난 11월 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5세 딸아이의 아버지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2조(정의)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 딸은 만 5세이며,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입니다.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 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하였습니다.가해아이는 같은 어린이집 같은반 친구들 앞에서 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항문에 집어넣었던 그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으며, 이로인해 제 6살 딸의 질에서 진물이나고 이 아이의 입에서 "쉬꼬아파, 똥꼬아파, 아픈쉬가 나와" 라는 말이 나오게 하였습니다.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 입니다.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비록 6살짜리 아이라도 말이죠.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하지만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벌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벌을 안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유죄는 맞지만 형법 상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아닐까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줍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2.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당한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주차장에서는 "○○이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어두운 곳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 싫어, 안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 하고 있습니다.아이는 너무 불안해하는데 가해자를 저희 거주지로부터 분리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와 저희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바로 옆동입니다.그런데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랍니다. 이사도 못가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그것도 자기동 앞도 아니고 우리동 통로 바로 앞에 가해자네 차가 주차돼있는것만 봐도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법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람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사람을 물면 그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보상하는게 마땅하며, 마트나 카페같은데서 자녀가 돌아다니다가 전시품을 망가뜨리면 그 부모가 물어주는게 당연한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배째라는 식의 대처는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민법상 미성년자녀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으로써 피해자와 부모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손해배상을 당연하게 해야하는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어느 운동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분하고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것도 너무나 싫습니다. 이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을 요구합니다.이런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강제적으로 중재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어린이집에는 아무런 권한, 의무, 책임 등이 없습니다.- 경찰 : 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접수를 거부- 시청 : 동일한 사고 확인되지 않았으며(피해자 아버지와 씨씨티비 기사가 확인했는데도 어린이집에서 아니라는 말만듣고) 씨씨티비 영상만으로 사고를 유추하여 확정하기 어렵다고 함.(이런 경우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부분임)- 교육청 : 가해아동과 분리를 원할 시 피해아동이 원하는 학교로 지정해주겠다합니다.(왜 피해자가 옮겨야 하는지?)- 어린이집 : 사건자체에 대해서 부정, 어린이집 밖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없음부모끼리 만나서 합의? 가해자측 얼굴 대면하는것도 힘들고 스트레스입니다.또한 가해자 부모와 만나는 것은 가해자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만남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건의 경우 가해자측 부모가 수십년간 운동만 한 현직 운동선수이기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또한 중재기관없이 피해자 측에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마치 애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럽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같이 민사소송 너무 힘들다, 지친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실망밖에 없다.계속 살아나가고자 이민, 개명 등을 생각하고 피해자만 가슴에 묻고 살아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결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이건 무조건 개선되어야 합니다.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합니다.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성인에 비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러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재정된 법인데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성폭력 피해는 그 트라우마 치료와 극복이 상당히 어렵고 그 기간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이 사건은 인터넷만 검색해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포기하자 생각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알리지 않았으면 묻혔을 일입니다.플래카드나 1인시위, 전단지 등도 생각해보았지만 저희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피해부모는 이런 경우에 가해자 측이나 어린이집 측의 명예훼손이라는 역대응에 적극적인 대응도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민법에는 감독자의 책임 으로 나와있지만 법에 문외한이라 해당요구조건을 갖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국가에서 많은 피해자들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상담과 치료지원이 되고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12-03 18:22:29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설계도면 무시한 부실시공 아파트 건설사, 입주민에게 12억원 배상 판결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를 상대로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민 손을 들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3일 삼도주택㈜에 대해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A아파트 부실공사 하자로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액 1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손해액 중 일부인 4억6천여만원에 대해 삼도주택의 아파트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아파트는 2013년 6월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이뤄졌지만, 입주 이전부터 부실시공 지적과 하자보수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다. 이번 소송에는 아파트 4개 동 593가구 중 576가구가 참여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삼도주택은 A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구역과 실거주 구역에 균열·누수 등 하자를 발생시켰다.동마다 옥상과 옥탑 바닥의 균형이 맞지 않아 물이 고이고, 지하주차장과 부속실 바닥에도 물고임 현상이 비가 올 때마다 반복됐다. 엘리베이터 홀이나 방화문 등에서 자제 불량, 일부 미시공 등 문제가 잇따랐다. 단지 안 골프연습장도 내부 소음방지 장치가 엉성하게 설치돼 주변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욕실·발코니 바닥 불균형, 욕실 벽체 액체 발수 누락 및 축소, 싱크대 하부 벽체·바닥 미시공, 창호 주위 누수 및 곰팡이 등 부실시공 문제가 터져 나왔다.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하자는 237건(공용 63건, 전용 174건)이지만 건수마다 하자 내용이 3개 이상 붙 있어 세분화하면 700개가 넘는다.입주민들은 애초 삼도주택 등에 20억6천여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2억1천여 만원)을 뺀 17억8천여만원을 손해배상 액수로 봤다. 아울러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5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과 아파트 하자 감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12억5천여만원 배상이 결정됐다.

2019-12-03 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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