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일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존 볼턴 보좌관 경질' 언급 트위터 내용

트럼프 대통령 "경질" 볼턴 보좌관 "내일 얘기하자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오전 1시쯤 알려진 내용이다.그런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며, 백악관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 밤 존 볼턴에게 그의 복무가 백악관에 더는 필요치 않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부분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 주 새 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SNS를 애용하긴 해도, 그걸로 측근의 경질 사실을 알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볼턴 보좌관은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볼턴 보좌관의 경질이 향후 북미대화 진행에 미칠 영향도 주목 받고 있다. 일단 북한은 '걸림돌'이 하나 사라져 환영할만하다는 해석이 나온다.볼턴 보좌관은 지난해 3월 22일 임명됐고, 1년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은 물론 이란 등을 상대로도 초강경 대외정책을 주장해왔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마찰을 빚은 바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볼턴 보좌관도 즉각 트위터로 반박을 해 눈길을 끈다. 그는 "나는 지난 밤 사임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했다"고 짧게 밝혔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사퇴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트윗과 대치되기 때문에 그 진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9-09-11 01:14:26

8일 홍콩 도심 센트럴에서 열린 도심 시위에서 시위대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주목, 이 장면] 홍콩 시위의 성조기

#한 주 동안 가장 주목을 끌었던 장면이나 사진을 소개하는 '주목, 이 장면'입니다. 8일 있은 홍콩 시위에 성조기가 등장했다. 태극기부대의 전유물인줄 알았던 성조기가 홍콩 거리에서 펄럭인 것이다. 미국 총영사관을 향해 나아가던 도중 일부는 미국 국가인 '성조기여, 영원하라'를 불렀다고 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장면으로 해석된다.

2019-09-09 18:00:00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속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공식 철회"

[속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공식 철회"

2019-09-04 18:20:07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연합뉴스

[전문]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실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브리핑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최근 일본은 우리의 GSOMIA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하였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ISIS(Institute of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 국제안보과학연구소)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GSOMIA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명분은 없습니다.특히,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습니다.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GSOMIA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이번 한일 GSOMIA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번 브리핑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미국은 한일 GSOMIA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GSOMIA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입니다.지금 국제질서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습니다.우선,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이며,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국민 여러분도 목도하고 있듯이 최근의 한반도 주변 상황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우리는 이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이를 위해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조치와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해외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우리가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한일 GSOMIA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한일 GSOMIA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입니다.과거 한미 FTA 협상을 담당했던 장본인으로서,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중요한 것은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응하여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입니다. 한일 GSOMIA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합니다.정부는 현 국제정세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의 전략적 입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당면한 외교 현안을 종합적 측면에서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미국이 동맹국에게 기대하는 안보 역할 확대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2019-08-28 16:15:05

24일 홍콩 카오룽 지역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 도중 시위대로 날아온 최루탄을 시위 참가자 한 명이 테니스 라켓으로 받아치고 있다. 로이터연합

[주목, 이 장면]테니스 라켓으로 '반사'

#한 주 동안 가장 주목을 끌었던 장면이나 사진을 소개하는 '주목, 이 장면'입니다.24일 홍콩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다시 충돌했다. 홍콩 시위 진압에 열흘 남짓 만에 최루탄도 등장했다. 한 시위 참가자가 테니스 라켓으로 경찰이 쏜 최루탄을 되받아치고 있다.

2019-08-26 18: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中보복관세에 "美기업, 즉시 中대안 찾으란 지시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추가관세 조치와 관련해 곧바로 대응조치에 나서겠다면서 '지시'라는 표현을 쓰며 미국 기업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했다.미 상공회의소 등 산업계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미국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기업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중국이 미국에서 훔쳐 간 막대한 돈은 중단될 것이고 중단돼야 한다"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나는 오늘 오후 중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에 대단한 기회"라고 주장했다.미국 산업계는 즉각 비판적으로 반응했다.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문에 좌절했을 수는 있지만 미국 기업이 14억 소비자의 (중국) 시장을 무시하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미국과 중국이 빨리 무역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시간이 핵심이다. 미중 관계의 추가적 악화를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데이비드 프렌치 전미소매협회(NRF) 선임부회장도 CNN방송에 "미국 소매업체들이 세계 2위의 경제(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중국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게 하고 해외 시장을 개발하게 한다"면서 "이는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 소비자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하게 한다"고 부연했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강제할 권한이 백악관에 없다고 꼬집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에서의 사업을 중단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중국 대응책과 관련해 경제 참모들과의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휴가를 갔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회의 참석차 귀환했다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트윗에서 "나는 페덱스, 아마존, UPS와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운송업체에 중국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펜타닐 배송을 찾아내고 거부할 것을 명령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때문에 미국인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중국은 이날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원유와 대두 등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10%의 추가 관세를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눠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원유와 대두가 포함된다.이는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눠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다.중국은 별도 발표를 통해 관세 면제 대상이던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12월 15일부터 각각 25%,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갈등이 재차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19-08-24 10:03:28

[포토뉴스] '지소미아' 체결부터 종료까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위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아래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18:17:23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군사정보 부족 우려는 3국간 정보채널 활용"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군사정보 부족 우려는 3국간 정보채널 활용"

2019-08-23 15:10:02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미국 지소미아 등 문제 현상동결 합의 제안, 일본 거부"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미국 지소미아 등 문제 현상동결 합의 제안, 일본 거부"

2019-08-23 15:08:40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일본과 외교적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 대화 추진,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방일"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일본과 외교적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 대화 추진,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방일"

2019-08-23 15:07:10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일본, 우리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 주장"

[한줄뉴스] 김현종 "일본, 우리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 주장"

2019-08-23 15:06:38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우리 정부 1965년 청구권협정 부인한 적 없어"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우리 정부 1965년 청구권협정 부인한 적 없어"

2019-08-23 15:06:15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판매되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연합뉴스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미국 반응이…'대화 촉구' '실망' '우려'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하기로 결정내린 가운데 미국은 곧장 '이같은 결정이 실망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국무부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 실망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국무부와 국방부는 다만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일 경제 갈등 국면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9-08-23 09:46:35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계산동기획] 지소미아 종료 다음 '경우의 수'는?

8월 22일 저녁 청와대가 한국과 일본 간 맺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방침을 밝혔다.지난 7월 초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강수를 둔 것이다.이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의 결정이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설레발을 쳤는데, 빗나갔다. 그럴 만도 했던 게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는데, 딱 1주일 만인 오늘 이를 뒤집는 뉘앙스의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이 나온 것이다.◆정부의 대일 경제 압박 카드 이어질까?이에 지소미아 종료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가 압박 카드를 계속 내놓을 지, 내놓는다면 어떤 카드일지에 관심이 향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무슨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우선 우리의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카드가 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에 대해 우리도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실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리 기업들이 우려했던 반도체 관련 품목 수급 등 경제 관련 문제가 당장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관련 품목 수출이 막힐까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또한 일본산 맥주와 유니클로 등 의류, 일본 여행 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큰 규모로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 관련 분야는 이른바 '역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지금껏 양 정부는 '경제' 관련 카드를 계속 꺼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가 좀 특이하게도 '안보' 관련 카드였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갱신 시점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었다.다만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규제나 서로 한번씩 주고 받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처럼 '임팩트'가 큰 카드는 이제는 서로 내놓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 조치만 봐도 WTO 제소 같은 부담이 큰 '설거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이미 경험해서다. 서로 군사력을 맞대는 카드는 더욱 부담스러운 데다, 실행 가능성이 극히 낮다. 다만 독도 등을 매개로 과거 있었던 도발 움직임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기된다.◆지소미아 사실 별 쓸모 없다? 한반도 안보 영향은? 박근혜 지우기?다만 크게 보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역시 일종의 회유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오늘 발표에서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유지)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지금 당장 종료되는 게 아니라 11월 23일까지는 유효하다. 이때까지 종료 조치 철회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가 관련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시 여지를 준 점과 닮았다.즉,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면서도 퇴로는 계속 열어주고 있는 구도이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지소미아 종료 자체만 따지면 자칫 우리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아닌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미일동맹 약화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과는 별개로 내린 결정이며 한미동맹은 계속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한국과 일본 간에 지소미아를 매개로 하는 정보 교류 대상이 많지 않고 중요성 역시 낮다는 언급도 나온다. 한국보다 일본이 얻는 게 더 많은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있다. 즉, 지소미아 체결 후 운용을 해보니 큰 실익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의 동맹에 함께 속해 있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도 5년 전인 2014년부터 운용되고 있어, 한일 간 정보 동맹 격인 지소미아는 '군더더기'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일 간 지소미아는 3년 전 2016년 체결됐는데, 이게 그동안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을 개선하거나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더해진다.일본으로부터 지소미아 체결 제안을 받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소미아 체결도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지소미아 체결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취지도 지녔다는 해석 역시 있다. 위안부 합의 백지화와 함께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도 '박근혜 지우기' 내지는 '적폐 청산'이라는 수식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다.◆장기전 선택했나? 향후 변수는?지난 8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게 이번 지소미아 종료의 힌트였다는 해석도 나온다.같은 날 우리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발표가 있기도 했는데, 결국 한국과 일본이 고심 끝에 서로 여러 장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만큼, 이를 회수하는 것 역시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맥락을 전한 것일 수도 있다.따라서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카드에 일본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항복'을 선언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양국 간 크고 작은 공방이 몇 차례 더 이뤄진 다음, 서로가 나름의 출구전략을 실행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기에, 우리도 이전에 비하면 출구전략 실행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현재 한일갈등이 경제 싸움 구도가 된 만큼, 아무래도 향후 한일 간 경제 지표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게 좋다. 두 정부 싸움의 또 다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 형성에 특히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결정은 분명 한일 양국의 몫이기에 간섭할 수 없겠으나 윤활유 역할은 할 수 있는 미국의 중재 역시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다시 물살을 타고 있어 곧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북미대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민심 업데이트 되는 추석 전 갈등 완화 국면 돌입 목적?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시작 후 우리 정부는 점차 대일 대응 수위를 높여왔고, 오늘 지소미아 종료는 꽤 도드라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곧 있을 추석 때 업데이트 될 민심을 감안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맥락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정부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흘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강경책과 유화책을 번갈아 실행했지만 일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더구나 어제인 8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났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를 오늘(8월 22일) 열린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 감안, 일본이 움직일만한 좀 더 강한 카드인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을 도출했다는 풀이다.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여론이 최근 악화하면서 정부 지지율 역시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전에 비해 강경한 수준의 대일 대응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이는 주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목적일 수 있다. 과거 일부러 반일 기조를 지지율 높이기에 써 먹던 행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아무튼 이를 통해 정부가 9월 중순 추석 전에는 최소한 일본과의 대화 모드 시작이라는 결과는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꼭 추석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갈등 자체는 득이 될 게 없어 오래 끌 이유가 없다.

2019-08-22 19:55:54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청와대 대일(對日) 강수

청와대가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에 강수를 뒀다.22일 오후 6시 20분쯤 청와대는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양국간 안보협력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며, 3시간만에 이 같은 결정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이다.

2019-08-22 18:26:41

청와대. 매일신문DB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장 X"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장 X"

2019-08-22 18:21:0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찬반 여론. 리얼미터 제공

한일 경제 갈등 여파로 지소미아 파기될까?…오늘 결론날 듯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청와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이다.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단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하는 등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본과의 경제 갈등 국면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2019-08-22 10:35:18

태정관지령. 독도연구소 제공

태정관지령은 무엇? 일본 정부가 "독도 일본과 관계없다"고 못박은 지령

태정관지령이 14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태정관지령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1877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힌 지령을 말한다.당시 태정관은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내렸다. 일본 내무성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려야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데에 대해 태정관이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때 하달한 태정관지령에는 이를 설명한 첨부지도인 '기죽도약도'까지 첨부됐다.이 지령문이 시마네현에 하달되면서 같은 해 3월 29일 "죽도 외 일도(울릉도와 독도를 말함)를 판도(版圖·영토) 외로 정한다"는 제목으로 관보인 '태정류전'에 게재됐다. 즉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이 일본 정부에 의해 확정된 셈이다.그럼에도 일본 측은 태정관지령은 국내 문서에 불과하며 국제법상으로도 어떠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08-14 16:47:00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수석보좌관 회의' 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계산동기획] 광복절 연설문 초안일까?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사흘 후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사흘 뒤로 다가온 12일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이 광복절을 언급했다.지난달 초부터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이 어떨지, 그 수위가 예년과 비교해 좀 더 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3일 뒤의 광복절을 언급한 장문의 글이 혹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읽을 광복절 연설문의 초안 격은 아닌지, 관심이 향하고 있다.▶이날 오후 올라온 글의 제목은 '수석보좌관 회의'이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은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단어를 넣은 제목의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때 한 모두발언을 글로 옮긴 것이다.그래서 글 제목만 봐서는 광복절에 대한 글인지 알 수 없지만 글의 첫 문구가 "사흘 후면 광복절입니다"이다.이 글의 진짜 제목인 셈이다.해당 글은 3개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다.※글 전문은 기사 맨 하단 참조우선 첫번째 문단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대응은 감정적이기보다는 냉정하게 긴 호흡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어 두번째 문단에서는 독립운동을 펼친 100년 전 선조들을 언급하고 있다. 선조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리면서, 이를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국민들도 보여주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 우호관계는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마지막 세번째 문단에서는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경제보복을 우리 경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이번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은 그동안 임진왜란 관련 키워드(12척의 배, 이순신 장군)들도 언급하며 다소 강경한 어조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과 비교하면 수위를 좀 낮춘 모습이다.이 같은 수위의 언급이 사흘 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어진다면, 이는 2017년과 2018년, 2차례 광복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읽은 연설문에서 연결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다.2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속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하나의 흐름 위에 있다. 한일관계 발전 및 남북관계 개선을 연결지어 동북아시아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2017년 취임 후 처음 맞은 광복절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얘기했는데,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 첫 해 광복절 연설이었던만큼, 대통령 임기 내 목표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됐다.이어 2018년 광복절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며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광복절은 남북정상회담 일정 중간에 자리했고, 따라서 이때 연설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국민 보고의 형식을 취했는데, 이에 일본의 고민인 북일관계도 곁들여 언급하며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 구성 요소의 하나로 지칭한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상 일본 정부에 보낸 메시지였다.▶그런데 광복절 연설문은 보통 때의 대통령의 발언, 글과는 다른 결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권의 비전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 역시 최근의 한일갈등 사안만 감안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경축사의 특성상 수위 높은 단어나 표현을 쓰는 게 무리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앞서 나온 2건의 광복절 연설문이 놓인 맥락과 올해 광복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광복절 연설문이 놓일 '하나의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분석이다.그러면서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은 한일 정상 간 소통이 닫힌 상황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역할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초반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우리의 위기감이 치솟았지만, 이후 한국 국민들의 일본 제품·여행 등 불매운동이 거세진 데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할 것 같아 우려하던 반도체 관련 소재들의 해외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일본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싸움을 건' 일본 정부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지 고심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기도 했다.이에 사흘 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은 일본에 재차 던지는 경고 메시지이면서, 길게 가면 양국 모두 좋을 게 없는 이번 사태의 빠른 종결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전과 비교해 다소 수위가 낮아진,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자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이 바로 그 힌트라는 것.▶물론 이는 이날 우리 정부가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 격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제외한 조치와는 다른 어조를 취하고 있어 함께 주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고시상 화이트리스트인 '가' 항목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면서,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은 가의1에, 일본은 가의2에 새롭게 분류했다.이 조치는 이날 오후 2시쯤 공식 발표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진행 및 모두발언 글 페이스북 게재가 비슷한 시각에 이뤄진 점이 눈길을 끈다.이에 대해서는 압박과 유화의 메시지를 함께 던지는 전술을 취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우리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당장이 아니라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즉, 9월 전까지 시한을 준다는 이 카드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한일갈등 완화 국면의 시작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서로가 득이 될 게 없는 갈등 자체를 오래 끌 이유가 없기도 한 데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9월 중순 추석 때 업데이트 될 민심 또한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곁들여진다.다만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라고도 밝힌 만큼, 한일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둔 카드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처럼 이후에도 압박책과 유화책은 함께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다음은 12일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수석보좌관 회의' 글 전문.사흘 후면 광복절입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 있게 임하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 공동체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인권이나 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2019-08-12 19:00: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곧 만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를 암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9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나왔다.이날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8일)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김정은과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북미간 물밑 접촉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지속됐고, 그 결과로 곧 양측 정상의 재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정상은 판문점 회동 당시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한 바 있는 데, 이게 실제로 진척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또한 로이터 통신은 "북측이 친서를 통해 미국에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 설명을 했다"고도 전했는데, 이와 관련 남북 간보다 북미 간 소통이 더 밀접하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이와 관련, 구체적인 북미 회동 진행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19-08-09 23:33: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줄뉴스] 알 수 없는 북미관계…트럼프 "김정은과 또 다른 만남 가질 것으로"

[한줄뉴스] 알 수 없는 북미관계…트럼프 "김정은과 또 다른 만남 가질 것으로"

2019-08-09 23:21:46

김정은, 트럼프. 매일신문DB

[한줄뉴스] 알 수 없는 북미관계…트럼프 "어제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 받았다"

[한줄뉴스] 알 수 없는 북미관계…트럼프 "어제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 받았다"

2019-08-09 23:18:24

대마도행 여객선 '텅텅'

8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대마도 히타카쓰로 향하는 여객선이 텅 비어 있다. 부산~대마도 행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들이 선박 운항 횟수를 줄였지만 이날 200명 정원에 50여명이 탑승했다. 연합뉴스

2019-08-09 16:00:21

(화보) 일본여행 불매운동 이후 직격탄 맞은 '대마도'

일본 불매운동 이후 대마도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8일 오후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몰인 티아라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한일 간 마찰이 이어진 9일 인천국제공항 한 항공사 카운터가 일본행 항공기 탑승수속시간에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한일 간 마찰이 이어진 9일 인천국제공항 한 항공사 카운터가 일본행 항공기 탑승수속시간에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9일 오전 일본 대마도 히타카쓰에 있는 한 빵집이 휴업을 알리는 문구가 부착돼 있다. 이 빵집은 한때 한국 관광객들에게 대마도 여행 필수 코스로 꼽히던 곳이었다. 점주는 안내문에 "이달 4일부터 사정으로 휴업한다"며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일본 불매운동 이후 대마도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8일 오후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에 있는 한 기념품 판매점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일본 불매운동 이후 대마도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8일 오후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에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쇼핑몰인 티아라몰 내 상점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일본 불매운동 이후 대마도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8일 오후 일본 대마도 히타카츠에 있는 렌터카 샵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렌터카 업체 직원은 "올해 초까지 넘쳐나는 수요로 차량 수를 많이 늘렸지만 이번 달 들어 차량을 빌려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일본 불매운동 이후 대마도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8일 대마도 히타카츠 항구 앞 대형버스 주차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뒤로는 한국과 대마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보인다. 연합뉴스일본 불매운동 이후 대마도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8일 대마도 히타카츠 항구구 인근이 한산하다. 연합뉴스일본 불매운동 이후 대마도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8일 대마도 히타카츠 항구 인근이 한산하다. 연합뉴스일본 불매운동 이후 대마도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8일 대마도 히타카츠 항구 인근 평소 한국인들이 많이 찾던 라멘집이 텅 비어 있다. 점주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게는 75%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일본 불매운동 이후 대마도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8일 오후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에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쇼핑몰인 티아라몰에 한국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일본 불매운동 이후 대마도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8일 오후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에 있는 한 이자카야가 썰렁한 모습이다. 이곳은 평소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연합뉴스일본 불매운동 이후 대마도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8일 오후 일본 대마도 미우다 해변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15:57:28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산동기획]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연설문 수위 "과거 어땠나?"

올해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경축사)이 어떤 내용을 담을 지 주목된다.▶7월 초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지속 중인 가운데, 3.1절과 함께 매년 한국의 반일 감정이 크게 치솟는 시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이 과거와 좀 다른 내용을 담을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올해는 한껏 치솟은 한일 갈등 때문에 세계의 시선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문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주된 내용이 세계 1위 한국 반도체 산업 흔들기이기 때문에, 세계 관련 업계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광복절(8월 15일)이 1주일 남은 현재(8일) 청와대에서는 이미 연설문 내용 구성에 한창일 것으로 보인다.연설문 내용 평가와 관련 '수위'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광복절 연설문의 경우 한일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에 쓰인 단어들과 표현 어조 등이 그것.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연설문의 경우 과거 2건의 광복절 연설문이 비교 대상이 된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2017, 2018년 등 2번의 광복절을 맞아 연설을 한 바 있다.※2017,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연설문 전문은 기사 하단 첨부.▶2017년 72주년 광복절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이자 첫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얻은 바 있다.우선 박근혜 정권에 종지부를 찍은 촛불혁명과 과거 독립운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켜 눈길을 끌었다. 광복절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촛불 정체성'을 국민에게 설명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인 안동 임청각을 언급하면서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약속했다. 또 분단을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의 유산으로 보면서, 북한과의 대화 기조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력 사안 가운데 하나로 남북 공동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언급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얘기했는데,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 첫 해 광복절 연설이었던만큼, 대통령 임기 내 목표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됐다. ▶2018년 73주년 광복절 연설은 1년 전 광복절 연설문, 또는 과거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문과 비교하면 대북관계 관련 비중이 꽤 높았다.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2018년 광복절 3달여 전인 4월 27일 하루 동안 1차 남북정상회담 및 광복절 약 2달 전인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대국민 예보 없이 개최)이 열렸고, 이어 광복절로부터 불과 한 달여 후인 9월 18~20일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즉, 광복절이라는 시기 자체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국민 보고를 경축사에 담기 적절했던 것. 따라서 2018년 광복절만큼은 연설문 내용이 독립운동, 한일관계 등에 대한 언급이 적더라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물론 한일관계 관련 언급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때 연설에서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며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년과 2018년 광복절 연설문 속 한일관계 관련 내용은 하나의 흐름 위에 있다. 한일관계 발전과 남북관계 개선을 연결지어 동북아시아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불과 1년 후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하면서 이 구상은 자칫 수정될 여지도 만들고 있다.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광복절 연설문은, 그래도 과거 2건의 광복절 연설문에서 이어지는 뉘앙스를 보여줄 지, 아니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발언에서 보여 준 강경 모드를 취할 지, 또는 새로운 화두를 던질 지 등이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여러 발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임진왜란' 테마를 올해 광복절 연설에서 재차 사용할 지도 관전 포인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 4일로부터 8일 지난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주민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해 화제가 됐다. 이때 처음으로 임진왜란 주제를 차용했다. 당시 발언은 자연스럽게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과 현재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일본을 매치시켰다는 해석이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7월 30일 시민들과 함께 경남 거제 저도를 방문, "저도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곳"이라며 "저도 일대 바다는 옛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밝힌 8월 7일 당일 경기 김포 SBB테크를 찾았는데, 이 회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로봇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를 양산하는 데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와 도공이었다고 한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강조하는 대일 메시지로 해석됐다. SBB테크가 생산하는 감속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4일 부산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 후 오찬을 위해 '거북선횟집'이라는 식당을 찾은 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이렇게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거북선 등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극복한 역사 기록 속 키워드들이 지난 한달여간 대통령의 발언 및 행적에서 포착되고 있는데, 이게 광복절 연설문에도 들어갈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광복절 연설문은 매년 광복절 경축식 직전 급히 수정될 여지를 맞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에게는 광복절, 그들에게는 패전일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종전기념일'이라고 하는 8월 15일 또는 그 직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곤 해서다.일본의 여러 신사들 가운데 호국의 성격을 지닌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세계대전 일본제국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 따라서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전범=국가영웅'의 맥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늘 비판 받는다. 이는 독일 정치인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무덤에 참배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2006~2007년에 이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총리로 있는 아베 신조 총리는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은 물론 역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참배 대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고 있다.다만 이후에도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그러다 아베 내각 각료들의 경우 2017, 2018년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올해는 불과 우리나라 광복절 한 달여 전인 7월 초부터 일본 정부 및 여당 자민당 등 상당수 정치권이 경제보복 조치에 동참하고 있는 모양새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제적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아베 총리가 6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지층 결집의 일환이다.8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총리 자신이 적절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불과 1주일 전임에도 "참배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관련 하나의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만약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문 내용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17년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백 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백 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기자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독립운동의 무대도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연해주와 만주, 미주와 아시아 곳곳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항일독립운동의 이 모든 빛나는 장면들이 지난 겨울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항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낸 모든 분들께, 또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저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아흔 아홉 칸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 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룡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습니다.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합니다.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고,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하여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입니다.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입니다.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의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그동안 일본의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양국 간의 과거와 일본의 책임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이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백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우리 다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헤쳐 나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당당히 외칩시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겨 나갑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합시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확인합시다.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유공자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18년 73주년 광복절 경축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습니다.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었습니다.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그처럼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습니다.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평양 평원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였던 강주룡은 1931년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반대해 높이 12미터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하며,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쳤습니다.당시 조선의 남성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조선 여성노동자는 그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죽음을 각오한 저항으로 지사는 출감 두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200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1932년 제주 구좌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원 1만7천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했습니다.지금 구좌에는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후 1년 간 여성 독립운동가 이백 두 분을 찾아 광복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 스물여섯 분에게 이번 광복절에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 포상할 예정입니다.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뤄냈습니다.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습니다.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저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의 힘 덕분입니다.제가 취임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G20의 정상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도 '더불어 잘사는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시진핑 주석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판문점 선언'은 그와 같은 국제적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지금 남북은 군사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습니다.'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입니다.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독립의 선열들과 국민들은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19-08-08 17:09:17

[속보] 트럼프 트위터

[속보] 트럼프 "韓·美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위한 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이 골자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국시간으로 7일 오후 7시 20분을 조금 넘긴 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직역하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단정했다.현재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므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또한 양국 관계가 매우 좋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한국과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맺고 있다. 현재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9일 한국을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만난다.다음은 트럼프 트위터 글 전문.South Korea has agreed to pay substantially more money to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defend itself from North Korea. Over the past many decades, the U.S. has been paid very little by South Korea, but last year, at the request of President Trump, South Korea paid $990,000,000 talks have begun to further increase payments to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is a very wealthy nation that now feels an obligation to contribute to the military defense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 very good one!

2019-08-07 19:58:48

[포토뉴스]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 방침 게시한 관보

한국을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한다는 사실이 7일 일본 정부 관보에 게시돼 있다. 관보에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별표 3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붉은 사각형 테두리)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2019-08-07 17:47:43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도쿄 도라노몬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에 관련 내용이 고시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B그룹" 일본 정부, 대한민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28일 시행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이날 관보를 통해서다.최근 일본이 진행 중인 한국 상대 경제보복 조치의 골자인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한국 제외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개정안은 3주 뒤인 28일부터 시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이트 리스트 상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의 경우도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면, 한국 상대 수출 기업은 일본 정부에 수출 허가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날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안도 발표했다.27일부터 한국 상대 수출 기업에 대해 기존 백색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한다는 내용이다.단,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 제한 품목은 지난 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 업종 관련 3개 품목을 지정한 것에서 더 추가하지 않았다.▶또한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및 비 화이트 리스트 국가를 4개(A, B, C, D)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은 B그룹에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화이트 리스트 국가라는 기존 명칭은 폐기한다고 밝혔다.A그룹=화이트 리스트B그룹=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C그룹=A, B, D그룹이 아닌 국가D그룹=UN이 정한 무기 금수국 및 이란, 이라크, 북한 등 특정 국가

2019-08-07 17:20:03

미국합동태풍경보센터 6일 오후 5시 40분(한국시간 기준) 지도 그래픽 상의 8호 태풍 프란시스코(FRANCISCO), 9호 태풍 레끼마(LEKIMA), 10호 태풍 크로사(KROSA. 미국 기준으로는 아직 태풍으로 격상되지 않음. 현재 열대저압부(TD)). 미국합동태풍경보센터

10호 태풍 크로사 출현 "태풍 3개 경로는? 차례로 한반도 올까?"

↓태풍 3개가 6일 오후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 나타나 있어 눈길을 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 9호 태풍 레끼마, 10호 태풍 크로사가 바로 그것.이들 태풍 3개가 혹시나 연달아 한반도를 향해 올 지에 관심이 쏠린다.▶우선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6일) 밤부터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규슈에서 대한해협 대마도를 거쳐 우리나라 남해안을 통해 내륙으로 진입, 계속 북상하며 부산, 대구, 안동 등을 거쳐 경북 내륙에서 7일 오전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이틀 전인 4일 발생한 9호 태풍 레끼마는 대만을 거쳐 중국 상하이로 향하고 있다. 11일쯤 상하이에 도착할 예정이다.그런데 소형인 태풍 프란시스코와 비교해 규모가 큰 중형 태풍 레끼마가 혹시나 좀 더 힘을 모아 우리나라 제주도 및 서해안까지 올 지에 관심이 향한다.만약 태풍 레끼마가 한국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앞서 중국 동해안에 상륙을 했던 터라 힘이 많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태풍은 바다에서는 수증기를 가득 빨아들여 힘이 강해지지만 내륙에 진입하면 그만큼 흡수할 수증기가 없어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그리고 10호 태풍 크로사가 오늘(6일) 오후 3시 태평양 괌 북쪽, 그러니까 일본 열도 남쪽 먼 해상에 발생했다. 현재 일본 도쿄를 향해 북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대로 계속 북진을 할 지 또는 과거 여러 태풍처럼 북서진으로 경로를 틀어 한반도로 향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태풍 크로사는 현재 소형이지만 이틀 뒤인 8일쯤부터 중형으로 규모가 커지고, 강도 역시 그때쯤 '중'이 되는 데 이어 '강'으로 바뀌는 데 점점 위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성 당시 998hPa에 불과했던 중심기압이 11일 오후 3시쯤 960hPa(헥토파스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등 점점 강해진다.그러면서 한반도로 진로를 튼다면, 일본과 한국에 연달아 큰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아직은 진로에 대해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한편, 태풍 이름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다. 다음과 같다.태풍 프란시스코(FRANCISCO)는 14개 태풍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흔히 쓰이는 남자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태풍 레끼마(LEKIMA)는 베트남에서 낸 명칭으로, 과일나무의 하나인 루쿠마 나무를 의미한다.태풍 크로사(KROSA)는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인데, 조류 '학'(두루미)을 가리킨다.

2019-08-06 17:42:29

코스피는 51.15포인트(2.56%) 하락한 1,946.98, 코스닥은 45.91포인트(7.46%) 급락한 569.79로 장을 마감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계산동기획] 코스피·코스닥 어디까지 떨어져봤니?

5일 한국 증시가 '쇼크'를 먹었다. '블랙 먼데이'였다.▶이날 장마감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1.15(2.56%) 떨어진 1946.98,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5.91(7.46%) 하락한 569.76을 기록했다.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합쳐 49조2천10억원이 증발했다.코스피는 3년 2개월여 만의 최저 기록을 썼다. 코스닥도 3년여 만에 하락장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등락)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는 5분간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가리킨다.이날 한국뿐 아니라 일본(니케이225)과 중국(상해종합) 증시도 하락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366.87(1.74%) 떨어진 20720.29를, 중국 상해 지수는 전일 대비 46.34(1.62%) 감소한 2821.50을 기록했다.모두 미중 무역분쟁 악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 보복 조치 장기화 조짐 영향도 받았다는 분석이 더해진다. 가령 한국 증시를 떠받치는 주요 투자 종목인 '반도체'와 관련, 향후 전망을 좀 더 어둡게 본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밖에도 여러 요인으로 외인 매도가 이어지며 자금이 빠져나가 원/달러, 원/엔, 원/유로 등 주요 환율이 지난 2일 금요일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풀이다.▶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기준 역대 하락 기록에 눈이 쏠린다.하락율만 따지면 우선 코스피의 경우 1981년 1월 5일 13.2%(13.92) 하락한 게 최고 기록이다. IMF 시기인 1998년 6월 12일 8.1%(26.61) 떨어진 기록도 회자된다. 21세기 들어서는 2001년 9월 12일 12.02%(64.97) 감소한 게 주목된다.하락한 지수 자체만 따지면 2007년 8월 16일이 단연 눈길을 끈다.코스피 지수가 하루만에 126.50(9.44%) 떨어져 1691.98을 기록한 날이다. 이날은 코스닥 지수가 10.15%(77.85) 떨어져 689.07를 보이며 최대 낙폭을 기록한 날이기도 하다.▶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흑역사'를 쓴 2007년 8월 16일. 오늘인 8월 5일이므로, 거의 12년 전이다.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바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여파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던 일명 '세계 금융위기'의 서막이 걷히던 시기이다. 굳이 구분하자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2007년, 금융위기는 2008년에 발생한 것으로 다수 언론 보도에 적혀 있지만, 하나의 흐름을 공유하는 두 사건에 대한 구분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당시 코스닥은 이렇게 움직였다.2007년 8월 9일 812.69에서 ▷8월 10일 24.28 ▷8월 13일 2.21 ▷8월 14일 19.28 ▷8월 16일 77.85 ▷8월 17일 15.59 이렇게 5영업일 동안 지수가 총 ‭139.21‬가 하락한 바 있다. 다음 날인 8월 20일 지수가 48.11 급상승한 것에 이어 10월 4일에야 814.72로 하락세 시작 당시쯤의 지수를 다시 채웠다.이후 코스닥 지수는 700 중후반대와 800 초반대 안에서 움직이더니 12월 21일에는 697.46을 기록하며 700대가 깨지기도 했다. 이어 다음 해인 2008년 1월 30일에는 603.11을 기록하고 다시 3월 17일에는 600.68을 기록하는 등 600대 벽이 깨질 뻔한 위기를 거듭했다.그러나 결국 6월 27일 594.63으로 600대 벽이 깨진 데 이어, 8월 21일에는 495.15로 500대 벽이 깨졌고, 추락을 멈주치 못해 10월 27일 261.19까지 내려가 바닥을 찍기도 했다.▶같은 시기 코스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07년 8월 9일 1908.68에서 ▷8월 10일 80.19 (8월 13일은 20.77 상승) ▷8월 14일 31.37 ▷8월 16일 125.91 ▷8월 17일 53.91 등 5영업일 간 지수가 270.61 하락했다. 역시 다음 날인 8월 20일 지수가 93.20 급등한 데 이어 9월 20일에야 1908.97로 하락세가 시작된 시점의 지수를 회복했다.이후 10월 2일에는 지수가 2000을 돌파했다가도, 한달여 뒤인 11월에는 또 다시 급락을 지속, 11월 23일 1772.88까지 무섭게 떨어지기도 했다.2007년 12월 한국 증시에 찬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다. 코스닥이 700대가 깨졌던 12월 21일에 1주일 앞선 12월 14일, 코스피는 1900대가 깨졌다. 이날 1895.05의 지수를 기록했다. 이어 다음 해인 2008년 1월 11일에는 1800대가 깨져 1782.27의 지수를 기록했다. 이어 불과 열흘 뒤인 1월 21일 지수 1683.56으로 1700대가 무너졌다. 또한 역시 약 열흘 뒤인 1월 30일에는 1600대마저 놓치며 1589.06의 지수를 기록했다.봄은 오는둥 마는둥 했다. 즉, 회복하는듯 착시를 일으켰던 코스피는 2008년 6월부터 코스닥과 연동돼 지수 하락세를 급히 또는 서서히 재차 또 재차 겪어나갔다. 6월 10일 1800대(1774.38), 6월 27일 1700대(1684.45), 7월 4일 1600대(1577.94), 8월 22일 1500대(1496.91), 9월 16일 1400대(1387.75)가 잇따라 깨졌다.▶이어 지수 1400대에 주로 머무르던 코스피 앞엔, 2008년 10월 한 달 동안의 정신이 아찔할 급락장이 기다리고 있었다.1400대에서 900대까지 순식간에, '날개 없이' 추락했다. 물론 급락장이 이어지며 일시적으로 매수가 몰린 급등장도 있긴 했지만,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당시 주요 하락장 기록만 따지면 이랬다.▷10월 6일 지수 1400대 깨짐(당일 종가 1358.75)▷10월 8일 1300대 깨짐(1286.69)▷10월 17일 1200대 깨짐(1180.67)▷10월 23일 1100대 깨짐(1049.71)▷10월 24일 1000대 깨짐(938.75)이후 회복세라고는 할 수 없는 지루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다음 해인 2009년 봄~여름쯤에 이르러서야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분명 그때와 지금의 위기 상황은 다르다. 2007년 8월 당시는 1년 후 닥칠 세계 금융위기의 조짐이 서서히 드러나던 시기였고, 이번 코스피·코스닥 급락은 한창 진행돼 온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좀 더 악화한 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수준이 잠깐에 그칠 지 아니면 장기화할 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게 차이점이다.그러나 원인이야 어쨌든 당시 한국 증시가 2년 동안 하락세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양상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체급 및 체력, 즉 펀더멘탈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년 앞서 금융위기의 조짐을 보여준 2007년의 흐름도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019-08-05 17: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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