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 갈등 여파로 지소미아 파기될까?…오늘 결론날 듯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찬반 여론. 리얼미터 제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찬반 여론. 리얼미터 제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청와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이다.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단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하는 등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과의 경제 갈등 국면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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